…» 품바 인생
시인/이정규
세상살이 별거 있드냐
콧노래 부르며
어깨 춤 덩실 대면 그만이고
세속의 삶을 탈피한
푸른 창공에 파랑새가 되면
어떠하리
인연의 빛 줄기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하여
꼭 잡고 있거늘
돈도 명예도 필요 없으니
아서라
내 앞에 줄 서지 말지어다
하루를 피고 지는 꽃이 될지언정
고운 인연
내 곁에 있으니
이 몸이 어디에 떠돌고 있어도
내 인생은
행복한 삶 이였다고 말 하노라
잡초의 허덕임 고행의 끝에
내가 슬프면
울어 줄 사람이 있으니
품바 인생처럼
잡지 못할 속절없는 세월을
허허실실 웃으며
살아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자연: 사계절 -김지옥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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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K갤러리에서 김지옥 작가의 '자연: 사계절' 전이 열린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무한한 자연을 동경하며 슬픔을 위로 받고, 삶의 지혜나 교훈을 얻기도 한다. 작가는 너무 익숙하고 가까워서 잠시 잊고 지냈던 자연의 위대함을 친숙한 풍경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051)744-6669
▷ 제주 삼각봉, 7일 하루 215.5㎜ 많은 비 쏟아져 10~12일 제주도에 비…19일까지 따뜻한 날씨 이어질듯 때아닌 많은 겨울비가 내린 지난 6∼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관측을 시작 이후 1월 최고치 기록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온화한 기온으로 연일 겨울비가 내리는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연합뉴스
○··· 기상청은 지난 6일부터 3일 동안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에 서울 59.7㎜, 대전 69.7㎜, 전주 67.6㎜, 속초 95.8㎜, 춘천 78.8㎜ 등 전국적으로 30∼130㎜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7일 서울(59.7㎜), 인천(47.9㎜), 수원(59.1㎜), 춘천(78.8㎜), 대전(69.7㎜), 대구(39.3㎜), 울산(40.6㎜), 광주(50.3㎜), 전주(67.6㎜), 청주(59.4㎜) 등 지역에는 지금까지 1월 이 지역에 내린 것 중 가장 많은 양의 비가 하루 동안 내렸다.
제주 삼각봉은 7일 하루 215.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동아시아 대기 상층부에 흐르는 한대제트가 다른 해보다 북쪽에 머물면서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세기가 약해졌고, 중국 중남부 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바람 때문에 평년보다 기온이 오르는 동시에 수증기도 많아져 비가 많이 내렸다”고 분석했다.
◇ 지난 5일께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겨울철 보기 드물게 24시간 만에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를 통과했고, 남쪽의 수증기까지 한반도로 계속 유입되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겨울비가 내렸다는 것이다.<△ 사진:>지난 6∼8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기압계 모식도. 기상청 제공
○··· 특히 7일에는 남동쪽 저기압을 따라 매우 따뜻한 공기가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10℃ 이상 치솟았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따뜻한 겨울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이런 기압계 상황이 유지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나타낼 것이
라고 예상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오는 주말인 10∼12일에는 우리나라 남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며 제주도에 비가 내릴 확률이 높고, 15∼16일에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눈이 오면서 일시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린 기자
▷ 당정협의 결정 강원·경기·인천 등 전국 14곳 통제구역 5만㎡는 제한구역으로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전국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사진은 강원도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강원도 제공. 연합뉴스
○···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 14곳이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79%, 19%를 차지한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중 4만9803㎡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반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44만7천㎡ 부지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유강문 선임기자
▷ 새해 벽두부터 벌어진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폭격 사태에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급변하던 시장은 초반 패닉세에서 다소 안정을 찾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의 여파로 향후 국제적인 충돌이 격화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 7일 금융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거래일간 하락하던 세계 증시와 상품 시장은 점차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6일 뉴욕선물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가 배럴당 63.27달러로 상승세 자체는 이어갔지만 오름세는 크지 않았다.<△ 사진:> 2019년 7월 21일 무장한 이란 혁명수비대원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억류한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임페로‘호를 점검하는 모습.이란과 아랍 국가들이 마주하는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석유 무역의 핵심 통로로 미국과 이란 간 충돌 때마다 통제 가능성이 부각되는 국제 원유 교역의 대표적 뇌관이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기회복 시나리오에 없던 이란 쇼크 /전문가들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때도 국제유가의 변동은 단기에 그쳤다며 유가가 곧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최근 국제유가는 공급보다는 수요의 영향이 커, 지난달 미중 무역합의 이후 유가는 꾸준히 상승세였다.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예상처럼 격렬하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힘을 얻고 있다.
◆ 최근 국제유가 추이.
▷ 그럼에도 시장은 아직 미국 대 이란의 긴장 고조가 어디로 튈 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간 계속됐던 미국-이란간 갈등이 지금처럼 번질 지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월가 금융사들이 2020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지정학적 대립 구도는 완화될 것으로 봤고, 국제유가도 경기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상승 정도를 예측했다고 전했다.
◇ 미중 무역분쟁이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불확실성 요소가 완화되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완전히 새로운 대형 불확실성이 불거진 셈이다.실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소시에테제네랄(SG) 등은 유가와 더불어 안전자산인 금값의 안정 하향을 염두에 두고 올해 자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 사진:> 그래픽=송정근 기자
○··· 모건스탠리는 1온스당 1,50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고 도이체방크는 연말까지 1,550달러를 예측했다. 하지만 6일 뉴욕상품거래소의 2월물 금 가격은 이미 1온스(약 31.1g)당 1,568.8달러로 거의 6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미-이란 정면 충돌시 세계 성장률 0.5%p 감소” ‘이란 위험’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 경제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세계 경제에 재앙적 붕괴를 불러올 충돌 중 하나로 이란과 미국의 정면충돌을 꼽은 바 있다.또 영국의 경제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에 최소 0.5%포인트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쟁의 여파가 이란이나 주변국의 경제 침체에 그치지 않고 유가 상승과 불안 심리 확산 등의 경로로 세계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캐피털이코노믹스는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 직후 발송한 고객 노트에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며 “이미 저점을 통과 중인 세계경제가 얼음 위의 불안한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국제금융센터는 7일 보고서에서 “중동 불안이 단기ㆍ제한적 이벤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중동 내 반미 감정 고조, 11월 미국 대선 등으로 중동 정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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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 개막일인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갤럭시 폴드 5G'를 체험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 개막일인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Companion Robot) ‘볼리(Ballie)’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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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뉴시스]신재원 현대차 UAM(도시항공모빌리티) 사업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0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 중 개인용 비행체 에어택시 S-A1 콘셉트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은 항공과 지상에서의 이동수단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CES2020은 7일 개막한다.
▷ 현대차그룹 ‘개인용 비행체’(PAV) 콘셉트 공개 우버와 협업해 개발…실물 크기 ‘S-A1’ 전시 정의선 부회장 “시범 운영 거쳐 2028년쯤 상용화” 벤츠 회장, 영화 아바타에서 착안한 콘센트카 공개 국제가전전시회(CES)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년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걸어 다니는 자동차’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던 현대자동차가 올해 같은 장소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콘셉트 모델을 선보였다. <△ 사진:> 국제가전전시회(CES)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 미래 개인용 비행체의 기본 개념이긴 하나, 자동차 제조에서 모빌리티로 중심추를 옮기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지향점을 엿보게 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미래항공연구 전문가인 신재원 박사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사업의 책임자로 기용한 뒤 “미래에 자동차 50%·개인용 비행체(PAV) 30%·로봇 20%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시이에스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각)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새로운 개념의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 현대차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도심 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새로운 커뮤니티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공간’을 기본 개념으로 삼는다. 이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이다.
◇ 이날 공개된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은 공상과학(SF)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연상케 한다. 마치 비행기와 드론을 합쳐 놓은 느낌이다. 전기 추진 기반의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조종사를 포함해 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사진:> 현대차가 우버와 손잡고 개발한 개인용 비행체(PAV). 오는 2028년께 상용화 예정이다.
○··· 활주로 없이 도심에서 이동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설계됐다. 상용화 초기에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만, 자동비행기술이 발전하면 자율비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용화 시점에 대해 정 수석부회장은 “오는 2028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와 법규,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므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대차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최근 차량공유 기업 우버와 손을 잡았다. 이날 공개한 비행체도 우버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 우버의 드론 택시 사업부문인 ‘우버 엘리베이트’의 에릭 앨리슨 총괄은 “현대차의 제조 역량과 우버의 기술 플랫폼이 힘을 합치면 도심 항공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차는 나아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포함해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모빌리티 환승거점’(Hub) 등 3가지 구성 요소의 유기적 연결성을 미래 모빌리티 비전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는 지상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 동안 탑승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 모빌리티 환승거점은 앞의 두 요소인 지상과 하늘에서의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구심점 구실을 한다. 현대차는 개막일인 오는 7일(현지시각) 시이에스 전시관에 실물 크기의 ‘S-A1’을 비롯해 목적 기반 모빌리티 콘셉트 ‘S-링크’와 환승거점 콘셉트 ‘S-허브’ 등을 잇따라 공개한다.이날 발표회장엔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실장은 “상용화를 하려면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며 “기체 개발부터 안전인증, 관제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밤 ‘시이에스 2020’ 기조연설자로 나선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은 ‘인간과 기술, 자연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얻은 친환경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지난해 5월 다임러 이사회 의장 겸 벤츠 회장으로 취임한 칼레니우스는 ‘제로 임팩트 카’라는 개념을 제시한 뒤 “자원을 덜 소비하는 데서 나아가 자원을 보호하는데 혁신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라스베이거스/홍대선 선임기자
▷ 1일부터 60대 지정, 신청받으면 우선 서비스 전용택시 부족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기대 대전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택시 가운데 교통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우선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대전시는 전용택시가 부족해 교통약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으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바우처 택시는 60대로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충청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 대전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려고 1일부터 도입한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가 콜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 제공
○···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www.djcall.or.kr)에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1일 6회, 한 달에 60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택시 요금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기본 1천원(3㎞)에 440m당 100원이다. 센터는 교통약자가 신청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바우처 택시에 요청 사실을 알린다. 바우처 택시는 시에서 지급하는 콜비 1천원과 교통약자에게 지급된 바우처 및 운행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대전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장차 82대와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택시 90대 외에 바우처 택시 60대를 운행하게 됐다.
시는 장애인단체·택시업계와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바우처 택시 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는 1만5802명이다.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 택시 제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특장차 5대로 시작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모두 232대로 늘었다”며 “바우처 택시 이용 현황을 분석해 연말까지 바우처 택시를 15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88-1668, (042)612-1010.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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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 지난 6일 만난 원씨는 유튜브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이 엄마가 청각장애인인데 밝게 사네’ 등의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원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5년 어머니와 함께 MBC 프로그램 ‘느낌표’에 출연했다. 당시 원 씨 어머니가 각막 이식 수술로 시력을 되찾는 과정이 방송돼 시청자들을 울렸다. 원씨는 온라인 쇼핑회사 이베이코리아에 재직 중이다.<△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 대비해 영입한 ‘청년 인재 1호’ 원종건(26)씨는 유튜브에서 ‘원종건의 일상소개서’라는 운영하고 있다. 구독자는 1만 3,000명에 달한다.
○··· “장애인 자녀 가정, 그리고 사회 수혜 계층이라고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사회성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렵게 살았다면서 왜 이렇게 밝아?’라고 해요. 제 일상을 하나 하나 공유하다 보면 그런 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어요.”원씨는 “(향후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청년 가장”이라며 “성년이 되고 나서 본인의 가정 내에서 가장이 돼야 하는 입장이 놓이게 된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 원종건씨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유리 PD
○··· 하지만 원씨의 정치적 고민이 청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 여동생이 해외로 입양 가 있기 때문에 입양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실업계고 출신에 재수한 사람이라 고등학교와 입시 문제도 고민해보고 싶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새터민 친구들이 정착한 학교이기도 해서 대북 문제도 관심 있어요.”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 /한설이 PD /현유리 PD /이현경 PD /전혜원 인턴PD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보수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보수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보수 재건 3원칙’ 가운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에 유예 의견을 낸 것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며 "그쪽도 우리도 탄핵의 'ㅌ' 도 꺼내지 말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교안 당대표와 교감을 나눈 것은 아닌 개인적 생각”이라 덧붙였다.<△ 사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이어갈지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마지막에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법안과 유치원 3법을 붙여 상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생법안만 깨끗이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서는 “두고 보시길 바란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만약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9일 상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면, 필리버스터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원내대표는 총리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내일(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총리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국회 모욕이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 지적했다”며 “입법부 구성원 모두 불편하고 마땅치 않다”고 비판했다.홍인택 기자 /이혜미 기자
▷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본회의 보이콧’ 카드를 꺼냈다.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법치주의를 흔드는 폭거’라고 반발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이 선행돼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이날 낮까지만 해도 검ㆍ경 수사권 관련 법안 상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루는 대신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으나 갑자기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대한민국의 근본과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폭거 앞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많았다. 현재 법안 처리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진:>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은 우선 검찰 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학살 인사로 검찰청법을 유린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좌파독재의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당은 의총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여 이번 검찰 인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한국당은 또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물론 소관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법사위(법무부ㆍ검찰)와 운영위(청와대)를 소집하기로 했다. 당내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인사 세부적인 내용도 따질 방침이다. 한국당은 의총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여 투쟁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한국당은 이에 앞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검찰은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류호 기자 /이혜미 기자
▷ 용산·강남을·구로을 거론/“저부터 앞장서서 험지에 출마하겠다”던 황교안 대표의 공언 이후 자유한국당이 고민에 빠졌다. 황 대표가 만족할 만한 ‘맞춤형 험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단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야 하지만, 당선이 너무 쉬워 보여도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 가운데 황 대표가 나설 경우 판세를 바꿀 수 있고, 그 변화가 주변 지역까지 파급력을 갖는 곳이 ‘맞춤형 험지’의 조건이다.‘<△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진영 2020 신년하례식 - 제1회 대한민국애국상 시상’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 출마는 효과가 가장 확실한 정공법으로 꼽혀 왔다.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빅매치’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다. 자칫 큰 표차로 패한다면 대선을 노리는 차기 주자에겐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종로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을 검토해달라’고 실무선에 지시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종로에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황 대표 쪽은 김 위원장을 내보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자기는 가기 싫어하는 곳에 다른 중진을 보내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안 내보내는 것도 부담이다.
▷ 한국당 일부 반대에 ‘보수통합 3원칙 수용’ 회견 보류 黃ㆍ하태경 만남 묘한 기류, 주도권 기싸움에 보수통합 진통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보수통합에 다시 불을 당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루 만에 벽에 부딪쳤다.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 의사를 밝히면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책임 면제ㆍ개혁보수 노선 설정ㆍ흡수 통합이 아닌 제3의 정당 창당) 수용 의사까지 7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친박근혜(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이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 사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예방한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황 대표가 “새보수당을 제외한 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통합 의지가 강해 향후 통합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한국당 중심의 보수통합을 위해 통합추진위 구성을 선언한 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형태로 유 위원장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공식화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밤 사이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날 “우리가 큰 집인데 저쪽의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가 있나. 신당을 만들어서 합치는 게 아니라 한국당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통추위 중심의 통합에 거부감을 표시했다.이들의 반대 배경에는 새보수당에 대한 의구심도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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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하태경에 “새보수당 뺀 통합 안돼...통합 아니면 죽는 길”
○··· 황 대표의 한 측근은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용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새보수당이) 재차 (통합 의사를)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총선 공천권 등 향후 ‘지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통합 논의를 새보수당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다.이런 분위기는 이날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의 취임 인사차 마련된 황 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도 엿보였다. 하 대표는 약 30분 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는 통합의 필요성과 절박함에 대해 얘기했고, 저는 ‘3대 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황 대표도 하 대표의 요청에 명확한 답을 하는 대신 “우리의 목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자유 우파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내 생각이 새보수당에서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 했다
◇ 새보수당 창당(5일) 직후 취임한 하 대표는 취임 인사를 이유로 이날 국회에서 황 대표를 만났다.
○··· .하지만 실제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황 대표는 새보수당을 포함하는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통합 대상으로 언급한) ‘기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새보수당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통합이 안되면 우리에게 대안이 거의 없고 죽는 길이니까 어떻게든 통합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또 “나에게는 당내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해, 내부 반발을 정면 돌파할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유 위원장도 이날 당대표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면 통합논의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이혜미 /이서희 기자
▷ “진보세력 통합하면 총선서 상당한 성적” 전망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보수 대통합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희생을 강조했다. 황 대표와 한국당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대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황 대표가 ‘나는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 후보도 하지 않겠다. 우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이해찬 식 선언을 해야 (통합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박지원(왼쪽) 대안신당 의원이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제14차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현재 보수 야권은 “황교안의 한국당, 박근혜의 우리공화당, 유승민의 새로운보수당, 이재오의 국민통합연대, 안철수 신당으로 사분오열돼 있다”고 박 의원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된다고 하면 (각 당의) 지분을 인정해 공천해야 되는데 결국 지분 나눠먹기”라며 “국민들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며 물갈이 공천한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을 선택하지 지분 나눠먹기 한 당을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황 대표는 최근 “총선에서 150석이 목표이지만, 그게 안 돼도 원내 제1당은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달성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분열된 보수와 분열된 진보가 총선에서 맞대결한다면 예측 불가능”이라면서도 “진보세력들이 통합을 하면 이긴다”고 강조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통합 진보세력이 경쟁하고 비호남권에서 연합공천을 한다면 진보세력이 상당한 성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는 “진보정권 재창출”까지도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뭉치는 통합 진보정당의 대표에 대해 박 의원은 “정동영, 손학규도 아닌 제3의 인물을 영입해 당 간판도 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이런 분들을 접촉했다”고 거론했다.허정헌 기자
▷ “안철수, 보수 대통합·진보 세력 통합 어디서도 역할 못할 것” 혹평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보수 야권에 절실한 대통합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바른미래당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보수가 사분오열되고 있으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하고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안 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로 볼 때 보수대통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제14차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안 전 대표는 여권 통합에도 기여할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안 전 대표가 본래 보수인데 과거 대통령 후보 때 진보로 위장 취업했다가 실패하니까 보수로 회귀했다”며 “진보세력 통합에 관여할 수 없다.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고 반문했다. 안 전 대표와 박 의원은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고, 총선에서 ‘녹색 바람’을 일으키고, 2년 전 대선 때까지 한솥밥을 먹었다.그런 박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자리는 결국 바른미래당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 전 대표가 오면 무조건 (대표 자리를) 내주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며 “손 대표가 약속대로 내놓을지 두고 봐야겠지만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자기와 불가분의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든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는 총선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현재 보수가 한국당 황교안, 친박신당, 새로운보수의 유승민, 안철수 당, 이재오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통합연대로 사분오열돼 있다”며 “이렇게 보수들이 사분오열돼 지분공천을 한다고 하면 총선(패배)도 빤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물갈이, 개혁 공천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변화된 진보 세력을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일부,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 통합 추진 소식도 전했다. 그는 “군소 진보정당들은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다 뭉쳐서 함께 가면 상당한 승리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무조건 합치자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허정헌 기자
▷ 성폭력 피해 고발 김은희 코치 “인권문제에 당색 중요치 않아”… ‘목발 탈북’ 지성호씨 “북한 인권문제 소홀했던 당 변화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이남자’(20대 남성) 영입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여성 표심’ 공략이었다.갑질 논란의 주인공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시도로 홍역을 치른 한국당은 8일 ‘체육계 성폭력 폭로자 1호’인 김은희(29)씨를 영입해 반전에 나섰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당은 과거 여러 성추문 때문에 젠더 감수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성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평균 10~20%포인트 떨어질 정도로 여성 유권자들에게 취약하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영입인사 환영식을 갖고 김씨와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38)씨를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김씨는 “피해자들의 침묵을 대신해 싸우겠다”며 “체육계 미투 1호인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와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씨와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이어 “좁은 체육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의 용기로 더이상 그들이 숨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씨는 초등학교 시절 남성 코치에게 1년간 상습 성폭력을 당했지만 “말하면 보복하겠다”는 말에 치여 피해 사실을 숨겼다. 10여년이 지난 2016년 테니스대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가해자가 체육지도자로 계속 활동 중인 것을 알게 돼 고소를 결심했다. 김씨의 법적 투쟁으로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가 까발려졌고, 쇼트트랙 선수인 심석희씨 등이 ‘미투 행렬’에 동참했다.
가해자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씨는 블로그를 개설해 성범죄 재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다.한국당은 김씨 영입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김씨는 “한국당이라고 하면 인상부터 쓰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 당의 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 영입을 성사시킨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처음 만나는 김씨와 자리가 조심스러워 아내와 함께 찾아 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 지성호씨는 어린 시절 ‘꽃제비’(거리를 떠도는 북한 아이들)였다. 14세 때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 선로에 넘어져 팔과 다리를 잃었고, 2006년 가까스로 북한을 탈출했다. <△ 사진:>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탈북자 지성호 씨가 자신이 소개되자 목발을 들어 올리며 박수에 화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섬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또 한 명의 목격자”라며 지씨를 소개해 주목 받았다. 연설 현장에서 지씨가 목발을 높이 들어 올린 채 기립박수를 받은 장면이 각국에 방송됐다.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인 지씨는 “최근 발생한 탈북자 아사 사건을 보며 매우 슬펐고 북한 어부 2명이 강제 북송되는 것을 보면서 인권활동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았다”며
“한국당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재 영입을 맡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국당의 4ㆍ15 총선 인재 영입은 지난해 10월 ‘박찬주 논란’ 여파로 두 달 넘게 개점휴업 중이었다. 황교안 대표는 8일 “2020년의 첫 번째 영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당은 2월까지 20~30명의 영입 인사를 추가 발표한다.정승임 기자
▷검찰 중앙지검장에 文대통령 대학후배 이성윤 조국 수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靑 선거개입 수사 박찬호는 제주지검장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법무부가 8일 청와대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지휘라인을 대폭 물갈이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등 ‘친정부 검사’들로 물갈이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구나 인사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는 8일 검사장 이상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구본선 의정부지검장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각각 임명됐다.윤 총장 라인으로 채워졌던 대검 간부들도 대폭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이정수 부천지청장, 반부패ㆍ강력부장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공공수사부장에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선임됐다.
윤 총장과 함께 최근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하던 이원석 기조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날 인사 발표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무부는 오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등의 인사안을 심의한 뒤 “직접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면서 "법무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그러자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전달받지 못했고 검찰인사위 개최 사실도 전날 밤 9시에야 들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대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오라고 했으나, 윤 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결국 윤 총장과의 이견을 풀지 못하자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청와대를 방문, 인사안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ㆍ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참여정부 초기 강금실 당시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졌던 충돌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최동순 기자 dosool@
▷ “지휘라인 이어 수사팀 해체되나” 후속 인사에 촉각/ 검찰의 대대적 물갈이 인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의 진로도 불투명해졌다. 후속인사에서 지휘라인에 이어 중간간부급까지 교체될 경우 수사 진행 및 공판 유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검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검찰은 그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위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세 갈래 수사로 청와대를 압박해 왔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울산시 사건을 이끌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좌천성 인사로 물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의 맥이 끊겼다.<△ 사진:>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다음날인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 이런 가운데 바통을 이어받은 새 지휘라인이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결이 크게 달라 어떻게 권력수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동훈 부장의 뒤를 이을 심재철 검사장의 경우, 박상기 전 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냈고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멤버여서 윤 총장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개연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데다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인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검과 관계설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일선 수사라인에서는 동력이 떨어진 기색이 확연하다.
◇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조국 전 장관 등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또한 중간간부 인사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의 경우, 인사 다음날인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의지를 불태웠지만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지는 불투명하다. 총선 이전 마무리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지휘라인에 이어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 물갈이설까지 나돌면서 검찰 주변은 이래저래 뒤숭숭하다. 법무부는 이르면 설 이전까지 차장 및 부장검사를 대폭 물갈이하고 검찰 직제 개편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의 이라크 주재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에 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공격에 따른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무력 대응 대신 이란에 추가 경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제재는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백악관서 9분 대국민 연설 즉흥 발언 ‘사고’ 막고 메시지 집중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이란에 군사적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연설을 비장한 분위기 속에 기자들과의 문답 없이 9분간 진행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백악관은 이날 대국민 연설의 무게감을 높이려는 듯, 다소 협소한 대통령 집무실이나 기자회견장이 아닌 백악관 중앙현관(그랜드 포이어)를 장소로 선택했다. 연설 시간은 오전 11시로 예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11시28분 중앙 문이 열리며 건물 밖 눈부신 햇빛과 함께 입장했다. <△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오전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기 위해 백악관 중앙현관(그랜드 포이어)으로 들어서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그의 좌우에는 그보다 1분 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장성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늘어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마디로 “내가 미국 대통령인 한,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단호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는 당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기자들과 장시간 문답을 주고받기로 유명하지만, 이날은 11시37분 연설을 마친 뒤 곧장 뒤돌아 퇴장했다. 즉흥적인 문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고, 연설 메시지에 집중도를 높이려 한 것이다. 연설 준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된 원고 낭독’과 ‘문답 생략’에 동의했을 때, 참모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고 한다.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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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총사령관 살해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마치고 상원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다. 내용이 없는 이날 브리핑에 공화당 소속 의원들조차 "최악의 브리핑" "헌법에 대한 모욕"으로 맹비난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보복공격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무력충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미국 내에서 이란 군부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공습살해한 ‘모험주의’에 대한 정치적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특히,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9일 표결할 예정이며, 행정부의 ‘부실 브리핑’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사진:> 8일(현지시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의사당에 도착하고 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회동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최고위 관리들로부터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작전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들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 민주당 내 진보 성향 하원의원 모임인 ‘콩그레셔널 프로그레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8일 오후(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행정부 최고위 관리들과 만난 비공개 회동에서 이번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부 쪽은 솔레이마니 살해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분노와 불신만 키웠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브리핑룸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무자비한 테러리스트가 미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백악관의 비공개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책을 쏟아냈다. <△ 사진:> 미국 민주당의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가운데) 등 민주당 진보성향 의원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불거진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격에 대한 합법적 근거나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는 근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의회와 협의 및 승인이 없는 매우 무모한 결정으로,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친다”고 비난했다. 세스 몰튼 의원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나란히 앉아 이란 정책 포인트 3가지를 설명했는데 서로 아귀가 안 맞았다”며 “이 정부는 이란과 협상하는 전략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의 및 승인, 심지어 사전통보도 없이 공습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가뜩이나 화가 나 있었는데 ‘부실 브리핑’이 기름을 부은 셈이다.이와 별개로 진행된 백악관의 상원 브리핑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집권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은 ““내가 지금껏 군사 문제와 관련해 들어본 최악의 브리핑”이라고 혹평했다. 역시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은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브리핑은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2002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 사용권’을 18년이 지난 지금 이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 사진: 8일 미국 상원의 집권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의원(왼쪽)과 랜드 폴 의원이 백악관 고위관리들로부터 이란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군사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으나 집권 공화당 안에선 소수의 목소리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브리핑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제한하는 결의안 2건을 9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로 칸나 의원(민주)의 제안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이란 군사 작전의 예산 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이며, 바버라 리 의원의 결의안은 2002년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폭넓게 위임한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게 뼈대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 제한 결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 웨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기는 어렵다.조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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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의사당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초당적 회담을 갖기에 앞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왼쪽) 그리스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이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Act)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란 최고지도자, “이란군의 공개 보복” 지시 기존 대리세력 전술 대신 이란 자체 군사력 실행 미국과 공개적인 전쟁도 불사한다는 의미 미국 B-52 전폭기, 특수·공수부대 추가 배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사태를 놓고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이란군에 의한 공개적인 보복을 천명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국은 중동 지역으로 군사력을 집중시키며 이란의 보복에 따른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나섰다. 양쪽의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계산 착오’에 따른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사진:> 4일(현지시각)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시민들이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공습 암살에 항의하는 반미 시위 도중 미국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있다. 테헤란/EPA 연합뉴스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6일(현지시각)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 대미 보복 공격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3명의 이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는 대신,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이 지원하고 양성한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들을 내세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솔레이마니의 암살을 계기로 자체 정규군을 동원해 공식적인 보복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이란 내의 국민적 분노 앞에서 하메네이가 전통적인 신중함도 벗어던졌다고 지적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도 B-52 전폭기들이 이날 미국 박스데일 공군기지를 떠나 디에고가르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비-52 전폭기를 이란 인근에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 수준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디에고가르시아 기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때 사용했고,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다.
또한, 미 국방부는 ‘바탄 상륙준비단’(ARG)에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지원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 명령을받은 바탄 상륙준비단은 ‘유에스에스(USS) 바탄’ 등 수륙양용 공격함 등과 4500명의 해군 및 해병대 전력을 갖춘 상륙작전 부대다. 이란의 보복이 있을 경우 상륙까지 포함해 압도적으로 반격을 하겠다는 뜻이다.앞서, 미국은 솔레이마니 암살 직후 중동 지역에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3500명의 추가 배치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 적의 수장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작전에 특화된 육군 제75 레인저연대의 1개 중대도 추가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정의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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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공개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사진. 중간의 건물이 미사일에 맞아 파괴돼 있다.
○···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라크 내 미군기지의 위성사진이 8일(현지시간) 공개됐다.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미사일 공격 이후 촬영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사진을 보면 기지 곳곳의 시설이 타격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로이터 통신은 시설 5곳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 사진:>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공개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사진.
○··· 5동짜리 시설이 나란히 들어선 곳에 미사일이 떨어져 중간의 한 건물이 완전히 파괴돼 있거나, 비행기 활주로에 미사일이 떨어진 장면도 나와 당시 미사일 공격이 동시다발로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내 동아시아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트위터에 이 사진들을 게재하며 “이란은 빗맞히지 않았다”며 “이 건물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공격당했다”고 분석했다.
◇ <△ 사진:>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공개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사진.
○···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알아사드 기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와 MQ-1 드론, 10곳의 군부대가 파괴됐고 활주로 항공관제탑이 손상됐다.
미사일 세 발은 활주로에 떨어져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다고 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이란이 전날 공격 중 최소 3군데 장소에서 16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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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AP/뉴시스]8일(현지시간) 시위대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모여 이란과의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이 미국인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군사력 사용 자제 뜻을 밝히면서 양국 간 전면전 위험이 누그러진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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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AP/뉴시스]지난 4일(현지시간) 홍콩의 홍콩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 보건 관계자가 입국 승객들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9일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초기 단계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 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미 발견된 것들과는 달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서는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는 환자 1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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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와=AP/뉴시스]8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시내에서 총격이 발생한 현장에서 경찰이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15세 소년 포함 3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하며 범인이 표적 사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 중인 범인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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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란이 8일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주둔 미국 공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 사진은 이란 국영 방송사 프레스TV(PressTV)가 이날 이란에서 쏜 미사일의 모습이라며 공개한 동영상을 캡처한 한 장면이다. 공개한 동영상은 실제 이번 미사일 공격을 촬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PressTV 캡처)
▷ 7일 솔레이마니 고향 케르만에서 군중 한꺼번에 몰리며 200여명 큰 부상…이란 당국 ‘장례식 연기’ 조처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 3일 새벽(현지시각) 미군의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공습으로 암살당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드스’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장례 행렬 도중에 추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최소 40명이 군중에 깔려 숨졌다. 부상자가 200여명에 이르러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사’ 사태가 벌어지자 이란은 장례 절차를 연기했다 <△ 사진:> 7일 이란 ‘쿠드스’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한 장례식이 도중에 추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최소 40명이 군중에 깔려 숨졌다. 케르만/EPA 연합뉴스
○···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7일 솔레이마니의 고향인 이란 케르만의 남동부 지역에서 솔레이마니 시신을 안장하기 위한 장례식이 열리던 중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추모 인파가 거리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소 40명이 넘어지거나 깔려 죽는 사고가 났다. 이란 국영텔레비전은 최소 40명이 숨지고 213명가량이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다.
압사 사태가 처음에 어떤 과정으로 벌어졌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케르만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천㎞가량 떨어져 있다. 솔레이마니의 주검은 앞서 테헤란에서 이틀간 100만여명의 추모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됐고, 이날 장지인 케르만으로 운구됐다. 이날도 이란 전역에서는 솔레이마니 추모 행사가 사흘째 열렸다.
◇ 외신과 현장 비디오 영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넘어져 죽어가고 있고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 사진:> 지난 5일 이란에서 운구되고 있는 가셈 솔레이마니 시신.
○··· 이란 긴급의료단 책임자인 피르호세인 쿨리반드는 “시신 안장을 위한 장례식이 거행되는 중에 추모 군중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불행하게도 여러 명이 압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부상자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군중은 추모 행렬 인파에서 벗어나 주변 언덕 등으로 피하기도 했다. 이란 당국은 솔레이마니 시신 안장 일정을 연기했다. 새로운 일정은 곧바로 알려지지 않았다.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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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AP/뉴시스]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공항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해 그 잔해가 흩어져 있다. 승객 등 180명을 태운 우크라이나 항공(UIA) 소속 보잉 737-800 기종 여객기가 테헤란 공항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이란 재난 관계자가 밝혔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체결함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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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예프(우크라이나)=AP/뉴시스]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 외곽 보리스필 국제공항에 이란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의 임시 빈소가 마련돼 가족과 친지들이 헌화하고 있다. 앞서 승무원과 승객 등 176명이 탑승한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가 이란의 테헤란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 자녀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표창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이 구체적 설명 없는 비공개 전환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즉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9일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이날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장이 설명한 사유가 비공개로 전환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곧바로 기각했다. <△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 검찰 관계자는 “재판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절차 또한 투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구하는 데도 답을 듣지 못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마저도 즉시 기각해 버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은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절차 진행에 방해를 받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 과정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성범죄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비공개 재판은 이례적이다.또한 이중기소 공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처음 기소한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표창장이 모두 2012년 9월 7일자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뜻에 따라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보고 추가 기소를 했는데 다시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되받았다.앞서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과 두 번째 기소한 사건의 표창장 위조가 같은 사건이라며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조된 시기와 장소, 목적 등이 다르다고 거부해 양측 간 충돌이 빚어졌다.한편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가 전날 청구한 보석 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압도적인 수사력에 의해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속 상태에선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기 어려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진주 기자 /윤주영 기자
▷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을 야기한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재판부, 형량 1년 늘어난 금고 3년6개월 선고 “학원 승합차 관련 안전불감증에 국민 공분”이 운전자는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냈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ㄱ(23)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 지난해 5월1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추돌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 ‘앞서 지난해 9월 금고 2년6개월보다 1년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한 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학원 승합차와 관련한 안전 불감증에 국민 공분이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ㄱ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ㄴ(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이 다쳤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ㄱ씨를 구속기소했다.ㄱ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 발의됐다.이정하 기자
▷ 법원, 중국산 참조기 영광굴비로 속여 판 일당 17명에 실형 등 선고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 낳아”…공범 가운데는 ‘굴비 명인’도/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 형사12부 이정민 부장판사가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7명을 한 명씩 호명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 가운데 피고 박아무개(49)씨가 재판정에 섰다. 박씨는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인회가 지정한 ‘영광굴비 명인’이다. 2012년에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수산물 브랜드 대전’에 입상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업체는) 100% 국산 참조기만 엄선한다. 수시로 신선도와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 사진: 봄굴비 14마리 ‘엮음’. 신세계백화점 제공
○··· 한국의 수산물 가공업계에선 드물게 해섭(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시설까지 갖췄다는 내용도 함께 실렸다.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그는 주범인 유통업자 박아무개(63)씨와 짜고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속이는 데 가담했다가 이날 법정에 서게 됐다. 게다가 그는 더 이상 명인도 아니었다. 대한민국명인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씨는 명인회 쪽과 교류가 없어서 명인회에서 제명됐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씨 등 피고인들에게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가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상태로 전국에 유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영광굴비의 정상적 거래 질서를 무너뜨려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렸고, 영광굴비에 대한 불신을 낳았으며, 국내산을 취급하는 상장사에 피해를 줬고, 지역 이미지까지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박씨는 굴비 명인임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이날 주범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굴비 명인’ 박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년6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인 수산업체 및 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 집행유예, 4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산 참조기 5000톤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에 유통·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산 참조기 250억원어치를 약 3배가량 불린 가격에 팔아 모두 650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었는데, ‘가짜 영광굴비’와 관련한 사상 최대 규모 사기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날 “비록 (중국산 참조기와 영광굴비는) 조기의 어종이 같고 굴비 가공 자체는 전남 영광에서 이뤄졌으나, 중국산 조기가 국내에 유입되는 유통 거리가 길고, 그 과정을 감독할 수 없어 신선도나 품질, 시장 가격 면에서 국내산과는 차이가 있다”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다. (···)
▷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에 “납득 어렵다” 서 검사는 9일 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난 뒤 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명확히 말씀 드리긴 어렵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그는 “대법원 보도자료를 보니, 직권남용죄 중 ‘직권’에서 ‘재량’의 범위를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으로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냐”고 반발했다.<△ 사진:> 서지현 검사가 9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 배우한 기자
○··· 또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 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부치지청이란 검사장을 보좌하는 직위인 차장검사가 없고 대신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을 말한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3개청 이상 근무한 검사가 작은 규모의 부치지청에서 높은 강도로 근무하고 나면 다음 인사 때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보상하는 인사 원칙이다.
◇ “안태근 무죄”…직권남용 잣대 높인 대법원 <△ 사진:>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9일 오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서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됐다”며 “저는 끝까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놓지 않을 거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부치지청 배치제도와 관련한 1, 2심 판단이 상고심에서도 유지된 것과 관련해 “경력검사를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한 것은 제도 시행 후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이례적이면서 인사대상자에게 충격적이고 가혹한 것으로 실제 인사 직후 서 검사는 사직을 표명했다”는 1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윤한슬 기자
▷ 안, ‘돈봉투 만찬’ 이어 줄줄이 무죄에 언짢은 심기 추미애 ‘인사권 남용’논란에서는 자유로워지나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대법원이 9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은폐하려 보복 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청와대의 속내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현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며 일고 있는 직권남용 논란과 공교롭게도 맞물리면서다 <△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홍인기 기자
○··· 안 전 국장은 2018년 서지현 당시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 후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까지 징역 2년의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다시 판단하라며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인사권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이에 따른 결정이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해 하급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 강조한 바 있다.
◇ 추미애발 검찰 인사에… ‘추풍낙열’ ‘친위쿠데타’ 설왕설래 7일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연합뉴스
○··· 안 전 국장은 정권 초기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의혹으로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 눈 밖에 난 인물이기도 하다. 정권의 제 1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당위를 주장하는데 여러 차례 불려나온 셈이다.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돈봉투 만찬’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감찰 지시 직후 문 대통령이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부가 결국 면직 처분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에 더해 정권 초기 미투 운동 여론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 힘을 실어준 이번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심기가 언짢을 수밖에 없다.
◇ 황교안, 윤석열 사단 교체에 “사화에 가까운 숙청”… 추미애 고발 방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하지만 추 장관 임명 직후 검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법무부는 8일 고검장 및 검사장 32명에 대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검사들은 대거 한직으로 좌천하고, 문재인 정부와 연이 있거나 법무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식’ 검찰개혁에 일조한 검사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담당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각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낸 것이 대표적이다. 윤 총장과 ‘대윤(大尹)’ㆍ‘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 또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보임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권의 노골적인 보복인데 그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수사했다는 방증”이라는 반응도 나온다.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도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팀을 물갈이 한 것이 인사권을 이용해 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명백한 보복인사이자 수사방해”라며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당장 형사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지고 인사 또한 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안태근은 유죄였는데 같은 논라라면 추 장관도 유죄 아니냐”는 공격을 폈다. 하지만 인사 하루 뒤인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청와대로선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그렇다고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른 실무자 업무 재량에 대해 판단한 안 전 국장 판결과는 달리, 추 장관은 명백히 수사방해를 하기 위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수사업무를 방해한 사안이기에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만약 수사팀을 와해시키기 위한 보복인사로 의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직권남용 성립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유지 기자
▷ 가수 김건모(52)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김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김씨의 차량을 압수 수색해 차량 내비게이션의 메모리카드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경찰은 이를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성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시점인 2016년 당시 김씨의 동선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성폭행 폭로 이후 김씨가 A씨를 회유하거나 압박했는지 등과 관련한 의혹도 차량 GPS 기록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가수 김건모. 미디어라인 제공
○··· 김씨의 휴대폰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차량 위치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지난달 9일 여성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김씨의 강간 혐의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주점에서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김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달 13일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경찰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김씨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맞고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이승엽 기자
▷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 구형 모두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등 구형/수백억대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체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3년 높은 형량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미국 현지 소송 비용을 뇌물로 받은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2018년 10월 1심 선고 뒤 항소심이 시작된 지 약 14개월 만이다. <△ 사진:>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 모두 합해 징역 23년 및 벌금 320억, 추징금 163억여원 가량이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51억 가량의 뇌물을 삼성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혐의가 드러나 또 한번 기소됐다. 재판부는 6월17일 사건을 마무리하며 결심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 재판 일정을 연장했다.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첩한 자료를 근거로 1심 당시 기소한 뇌물액수보다 더 많은 소송 비용을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킨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가 비비케이(BBK)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다스 쪽을 대리한 로펌이다.
◇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7년 및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그 밖의 혐의는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 이 전 대통령은 기존 뇌물 액수인 67억7천만원에 추가 기소된 51억6천만원을 더하면 모두 119억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다스는 물론 다스 유상증자에 쓰인 서울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 소유라 판단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67억 가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서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31억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관련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및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36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장예지 기자
▷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고 있고,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러 답변을 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 더 말을 보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밝힌 대로 균형 인사와 인권수사 등을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인사가 이뤄진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진:> 청와대 전경.김정효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충돌한 데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함과 함께 윤 총장 체제에서 이뤄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에서 인권을 소홀히 취급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취임 뒤 검찰 특수부 출신들로 요직을 채우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주변 인물 수사에 관해 검찰이 스스로 개선을 약속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어기고 있다고 여러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전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들을 대거 교체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 이후에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검찰,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공정한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또 이 관계자는 ‘청와대 역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발언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듣지 못한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일이 언급할 필요성은 없고, 그 사안에 대해 유감을 뜻을 나타낸 것으로 받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이낙연 총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유선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사진:> 이낙연 총리가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통화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 전날 법무부가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참모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뒤, 야당 등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추 장관에게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추 장관에게 지시했다.이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월 11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참모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각자의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번갈아 두 차례씩 기자들에게 보내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았다”며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균형 잡힌 적재적소의 인사 기용”이라고 주장했다.김원철 기자
▷ 추 장관 “인사위 전날에도 인사 의견 내라 했다” “윤석열, ‘제3의 장소로 구체적 안 가지고 오라’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 주장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강하게 충돌한 데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날 법무부는 ‘법에 따라 검사 인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윤석열 총장에게 법무부 청사로 오라고 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인사 명단을 보여줘야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거부했다. 두 기관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씩 기자들에게 보내며 인사 발표 직전까지 갈등했다.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했다.류혁 변호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 한국당 사당화 논란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황교안 대표의 당 안팎 ‘기강 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절절함이 없다’고 의원들을 질타했던 데 이어, 이번에는 장외집회를 비판했던 당직자에 대해 사실상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보수통합과 당내 혁신에 열중해야 한다는 쓴소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단속’만 몰두해서 될 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한국당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0일 지도부의 계속되는 장외집회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당직자를 불러 글을 쓴 경위 등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문제의 글은 당직자가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과연 이게 시대정신에 맞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당은 마치 검사동일체 조직인 것처럼 굴러가고 있다. 목소리 내는 것조차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과정도 모르는 결정을 묵묵히 따라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 아닌가”라고 적은 것이었다. 지난달 16일 한국당이 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일부 참가자들의 국회 점거 및 폭력사태로 이어졌는데도 황 대표가 “이미 승리했다”고 반기면서 여론의 비판이 매서웠던 즈음이다. (···)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색출’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실무 작업 과정 중 당직자들에게 10만원씩을 각출한 건, 그에 앞서 황교안 대표 단식 과정에서 임신했거나 영아인 자녀가 있는 당직자들까지 모두 철야 대기를 요청한 건 등 지도부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년층의 한국당 부정평가가 높다는 자체 조사 내용이 보도되자, 여의도연구원을 당무 감사하기도 했다.
(···) 황 대표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황 대표의 발언이나 의원들이 낸 의견들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의총이라는 공식 석상에서 논의된 내용조차 외부에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수십 명의 의원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인데 비밀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장나래 기자
▷ 보수 정치권이 자유한국당도, 새로운보수당도 아닌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9일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중도 야권 정당과 재야 시민단체들이 모두 모여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대통합의 정신을 담고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통추위 위원장을 맡는다.<△ 사진:> 국회 사무총장 시절 박형준 통합추진위원장. 연합뉴스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중도·보수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의 장애가 되선 안된다”며 “한국당과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이양수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지시를 받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안 사무총장은 ‘물리적으로 신당 창당이 가능한가’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며 “헌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한 새보수당의 원칙을 새로운 정당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철수 전 의원 쪽도 아직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의 통합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관건은 우리공화당의 참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공화당은 통합추진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모든 세력의 통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할 때 새보수당 쪽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보수당은 오후에 통합추진위 참여 여부를 포함해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
▷ 시민사회 60여 개 단체 9일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란에는 과거 전쟁 경험으로 아픈 국민들이 많습니다. 전쟁의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미국에 의한 전쟁을 반대합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란 출신 난민 모세(41)씨가 9일 주한미대사관의 성조기가 보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섰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은 이란을 향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연 기자회견에 함께 한 것이다.<△ 사진:> 이란 출신 난민 모세(오른쪽 셋째)씨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다양한 손팻말들을 올려다보고 있다. 이정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60여 개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한 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 한국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 이들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란군 실세였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을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고 비판하고,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범죄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위협을 멈추고 모든 군사적 행위 또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영어로 쓰인 손팻말을 든 시민 너머 주한미대사관이 보인다. 이정아 기자
○··· 또 우리 군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들은 “미국의 전쟁 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이미 그곳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 한국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동안 주한미국대사관의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앞줄 왼쪽 둘째)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 자동염수분사시설도 확충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살얼음 도로 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빙관리구간이 늘어나고 자동염수분사시설이 확충된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부가 7일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보면, 우선 살얼음이 얼기 쉬운 결빙 취약구간을 2배로 늘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오전 경남 합천군 대양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 트럭 등 4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고속도로·국도의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결빙 취약구간을 기존 193개소에서 403개로 늘렸다.얼음이 얼기 쉬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순찰도 현행 4차례에서 6차례로 강화된다.빙판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염수분사시설은 2023년까지 235개가 확충된다.
지금까지 대기온도로 설정됐던 예방적 작업기준에 지면온도(영상 2도 이하)도 포함된다. 결빙관리구간 중 급경사·급커브 구간에 원활한 배수로 결빙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 방향의 노면 홈파기(Grooving) 작업도 진행된다. 운전자가 새벽·심야에도 결빙관리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엘이디 안전표지도 설치된다.김태규 기자
▷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미 해군이 자랑하는 함재기 F-18E ‘슈퍼호넷’이 10일 홍해에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이륙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의 공격 징후가 있다’며,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 B-52 전략폭격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등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홍해/로이터 연합뉴스
○···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곳은 과거 대공포 등이 있던 군사지역으로 알려졌다.북악산 패트리엇 포대에는 항공기를 주로 요격하는 PAC-2형 발사대와 이를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한 PAC-3형 발사대가 모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 인근에서 폭발하는 PAC-2형의 요격 가능 고도는 25㎞(최대 사거리 20㎞)로 알려져 있다.
◇ 본 뉴스 베너사진. 한겨레
○··· PAC-3형은 고도 25∼30㎞(최대 사거리 30㎞)에서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한다.이번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영남권에서 운용했던 포대로 알려졌다. 군은 2017년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자 영남권 패트리엇 포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배치로 수도권에는 모두 4개의 패트리엇 포대가 방어망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유강문 선임기자
▷ 국무회의, 민식이법 후속 조처 발표 제한속도는 시속 40km서 30km로 주정차 과태료 4만원서 12만원으로 시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구역 추가 학교 정문 앞 노상 주차장도 폐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엔 과태료가 3배로 부과되며, 학교 정문 주변에 설치된 노상 주차구역은 모두 폐지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등 어린이 교통 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사진:>지난해 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국회 통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불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이 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이 된다.또 올해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이에 따라 시민 신고 대상은 현재의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5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곳과 달리 그 대상 공간이 넓어 신고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 4354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노상 주차장이 폐지된 곳 가운데 보행로가 없는 곳엔 보행로를 신설한다.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올해는 교통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다만, 너비가 좁아 장비 설치가 어려운 길엔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강화한다. 학교 둘레길 가운데 보행로가 좁거나 없는 곳에는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들여서 보행로를 확보한다.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곳엔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h 이하로 낮춘다.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를 어린이 목소리로 바꾸고, 이 곳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을 내비게이션에서 알리게 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색깔 변경도 확대를 검토한다.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해서는 통학 버스 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해 관리하고, 매년 합동 점검을 벌인다. 또 일반 운전자들이 통학 버스를 만났을 때 일시 정지, 안전 확인 뒤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 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단속도 강화한다.김규원 기자
▷ 선형 공원은 강가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형태의 공원을 일컫는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차도 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 양천구 신월IC와 국회의사당 교차로를 잇는 ‘국회대로’가 서울광장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선형 공원(면적 11만㎡ㆍ길이 7.6km)으로 변한다. 기존의 국회대로는 지하화되고, 50년 넘게 차가 다닌 도로에 숲과 광장 등이 들어선다. <△ 사진:> 국회대로에 새로 조성될 공원에 들어설 ‘키즈팜 빌리지’. 서울시 제공
○··· 이 공사가 끝나면 공원 착공에 들어가고 공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개방된다.바뀐 공원에는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천년의 숲’이 조성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과일과 채소를 가꾸는 ‘키즈팜 빌리지’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커뮤니티 센터’ 등도 들어선다.
◇ ‘국회대로’와 공사가 펼쳐질 위치도. 서울시 제공
○··· 공원 조성은 서울시가 진행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인 ‘적구창신(跡舊創新)’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적구창신은 ‘오래된 기억과 흔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뜻이다. 1968년 개통한 국회대로는 주변 지역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지역 간 단절과 교통체증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양승준 기자
▷‘한한령’ 이후 최대 규모 중국기업 포상관광 유치 2016년 한중 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진 이후 단일 행사로는 최대 규모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했다.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중국 요녕성 선양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 판매기업 이용탕 임직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이용탕 2020 한국연회’가 열리고 있다.
○··· 인천시는 중국 ‘이용탕’ 기업 임직원 등 5000여명이 ‘이용탕 2020 한국연회’ 참가를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본사를 둔 이용탕은 효소·콜라겐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5년 창립 뒤 중국 전 지역에 판매망을 구축해 연 50억 위엔(한화 약 9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직원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신제품 발표회를 겸한 기업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한류 스타 황치열과 이정현 초청 공연도 펼쳐져 임직원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었다.이들은 지난 7일부터 차례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인천지역 호텔 1120개 객실에서 묶고 있다. 이들은 경복궁·롯데월드·민속박물관·월미도·인천 차이나타운 등 수도권 명소를 관광한 뒤 12일부터 귀국할 예정이다.
◇ <△ 사진:> 박남춘 인천시장이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용탕 2020 한국연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이용탕과 포상관광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처인 ‘한한령’(한류 제한령) 이후 급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업 포상관광이나 초·중학생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용탕 임직원 환영사를 통해 “이번 중국 대규모 기업행사 유치를 기회로 중국과의 마이스 네트워크를 회복하고 한중간 활발한 문화·경제적 교류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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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홍 LG 스포츠 대표이사, 류중일 감독과 선수단들이 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 신년 하례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규홍(왼쪽 네번째) LG 스포츠 대표이사, 류중일(왼쪽 세번째) 감독과 선수단들이 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 신년 하례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 최준호 광주대 교수 연구 결과 발표 제자 오규일이 1940년대 제작 추정 옥새 보다 큰 크기…예술성 뛰어나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제자 소산(小山) 오규일(1800년 초 출생 추정)이 스승을 위해 제작한 국내 최대급 인장 ‘완당예고’(阮堂隷古)가 공개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완당’은 추사의 또 다른 호이고 ‘예고’는 ‘예서가 서법의 시조’라는 추사의 철학을 반영한 문구다.6일 최준호 광주대학교 융합디자인학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30년간 진행한 완당예고에 대한 연구가 끝나 논문 ‘오규일이 생긴 인장 완당예고의 융합 요소 분석’과 함께 실물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 사진:> 최준호 광주대 교수가 최초 공개한 인장 ‘완당예고’. 추사 김정희의 제자 소산 오규일이 제작한 것으로 국내 최대 크기로 추정되고 있다. 최준호 교수 제공
○··· 공개된 완당예고는 직사각형 모양(가로 166㎜×세로 168㎜×높이 247㎜)으로 윗부분에는 새끼를 업은 두꺼비가 새겨져 있다. 무게는 12.8㎏이다. 이는 비슷한 시기 재임한 순조의 옥새 ‘명경문인대왕태지보’(1837년 제작, 115×115×118㎜) 보다도 큰 크기다.앞서 오규일이 새긴 추사 관련 인장 ‘완당’(阮堂)과 ‘김정희인’(金正喜印)은 김정희 종가 유물에 포함돼 1971년 보물 제547호)로 지정됐다. 최 교수는 보물로 지정된 인장의 지름이 2.5㎝인 점으로 봤을 때 완당예고는 크기나 예술성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뉴(손잡이)와 인문(인장에 새긴 글씨), 박의(인장에 새긴 부조)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작업하지만 완당예고는 오규일이 모든 과정을 혼자 했다. 이는 인장의 변관(인장 측면에 새긴 글씨) ‘오규일뉴전근각’(吳圭一紐篆謹刻)’을 통해 확인됐다. ‘오규일이 인뉴를 조각하고 스승을 위해 전문 완당예고를 삼가 새긴다’는 뜻이다.인뉴와 변관은 충도법(밀어 새김), 인문은 충도법과 절도법(끊어 새김)을 혼용해 제작한 것으로 분석돼 오규일이 상당한 수준의 전각 제작기술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제작 시기는 추사가 제주도로 유배 간 1840년 전후로 추정된다. 추사에게 서법과 전각에 대한 철학을 배우던 오규일은 20대였던 1830년대 집중적으로 전각을 제작했고 10년 뒤인 30대 초반에 눈이 멀었다.<△ 사진:> 인장 ‘완당예고’의 밑부분. 완당은 김정희의 호, 예고는 김정희의 서법 철학으로 오규일이 김정희 글씨를 본따 새겼다. 최준호 교수 제공
○··· 최 교수는 그동안 학계에서 불거졌던 추사 인장 진위 논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사 관련 인장은 300여개가 존재하지만 작품에 사용하지 않은 인장에 대해서는 가짜라는 인식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28개 인장만 진품으로 보고 있다.
최 교수는 “옥새보다 큰 인장 사용이 금기시되는 조선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오규일이 유배를 떠난 스승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장은 사용자가 아닌 제작자 위주로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 30년 전 완당예고 입수 당시에는 추사 인장이라고 하면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끝에 지금 공개한다”고 밝혔다.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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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바 인생
시인/이정규
세상살이 별거 있드냐
콧노래 부르며
어깨 춤 덩실 대면 그만이고
세속의 삶을 탈피한
푸른 창공에 파랑새가 되면
어떠하리
인연의 빛 줄기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하여
꼭 잡고 있거늘
돈도 명예도 필요 없으니
아서라
내 앞에 줄 서지 말지어다
하루를 피고 지는 꽃이 될지언정
고운 인연
내 곁에 있으니
이 몸이 어디에 떠돌고 있어도
내 인생은
행복한 삶 이였다고 말 하노라
잡초의 허덕임 고행의 끝에
내가 슬프면
울어 줄 사람이 있으니
품바 인생처럼
잡지 못할 속절없는 세월을
허허실실 웃으며
살아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
'詩' Daum Caf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