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자연인이다(49)
시인:청죽 백영호
병원에서도 차도가 없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죽을 각오로 산 속 공동묘지로 왔다
악성 간경화
어차피 죽는건데 무덤 옆에서 죽자
이게 마지막 결심이었다
죽으려 산에 왔건만
질긴 게 사람 목숨이었다
차츰차즘 몸이 좋아졌고 힘이 솟았다
죽자에서 살자로 바꿨고 이후,
몸에 좋다는 거 간에 좋다는 거
삶은 여기에 촛점이 정조준
볼록렌즈 햇빛 모아 종이 태우 듯
온 정성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약초와 먹거리 다려 먹으니
지긋지긋 상처에 치유의 새살 돋았다
몸이 나았으니 새집이 탐이 났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욕망
평평한 대지에 돔형집을 짓는다
몸에 좋은 황토벽돌을 찍어
벽을 쌓아 올리고 창문을 달고
지붕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닳았다
빨간 모자 빨간 티에 교관 스타일
뱀이 싫어 뱀 잡는 칠면조 키우는디
칠면조가 오골계 새끼를
지 새끼 인양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모습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는 그 광경
천국이다.
** 나자연 오판규 님 편.**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계절, 국내동향'
▷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2020 대한민국 힘차게 떠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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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 해안 고가초소에서 경계 작전 중인 육군 22사단 장병 뒤로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희망과 우려 속에 보내는 한 해이지만 힘차게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희망이 가득한 평화가 대한민국을 비추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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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남철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전문분석관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서 밀양 지진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30일 오전 0시 32분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접수는 없었다.
▷ 5톤 미만 화물차 요금도 50%까지 지원 섬 주민이 배 탈 때 신분 확인도 간소화 모바일 표도 누리집서 쉽게 살 수 있게 내년부터 연안 섬 주민의 여객선 요금이 절반까지 지원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섬 주민이 자주 타는 1시간 안의 단거리 운항 여객선 요금에 대한 지원을 요금의 2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생활용품 운송에 자주 사용되는 5톤 미만의 화물차의 요금도 기존의 20%에서 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지원으로 230만명의 섬 주민과 섬을 오가는 24만대의 화물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 2020년부터 섬 주민들의 연안 여객선 요금이 절반까지 지원된다. 2019년 3월 안개에 싸인 전남 목포시 목포항 터미널에 묶여있는 여객선들. 연합뉴스
○··· 둘째로 섬 주민이 배를 탈 때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인천시 옹진군 주민을 대상으로 ‘승선 절차 간소화 시범 사업’을 시행했고, 2020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지방정부로 이를 확대한다. 섬 주민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미리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의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주민은 여객선을 탈 때 등록된 사진과 실물을 확인받은 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배를 탈 수 있다.셋째로 올해 7월부터 시범 시행해온 스캔 방식의 승선 관리 시스템을 2020년부터는 모든 연안 여객선으로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승객이 배를 탈 때 스캐너로 표의 큐아르(QR) 코드를 읽어 승객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여객선 회사는 승객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도 승객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넷째로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모든 연안 여객선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여객선을 이용하려면 출발지의 터미널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표를 사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여객선 예약 누리집인 ‘가보고 싶은 섬’과 모바일 앱에서 모든 연안 여객선에서 모바일 표를 살 수 있다. 다만, 모바일 표를 산 사람은 사진을 등록한 주민이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김규원 기자
▷시동꺼짐, 충돌방지기능 오류 가능성 그랜드스타렉스 13만대와 쏘렌토 3만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무상수리(리콜)가 시작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토교통부는 30일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TQ) 13만140대(2015년 8월~올해 7월 생산)에서 흡기공기 제어밸브 위치정보 시간설정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포터2(HR) 29만5982대, 마이티 내로우 3992대, 쏠라티 3312대, 기아자동차의 봉고3(PU) 17만7653대에서 같은 결함이 발견돼 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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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생산된 기아차 쏘렌토 3만1193대에선 차간거리제어장치 오류로 충돌방지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지난 27일부터 무상수리가 시작됐다.제작업체들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로 시정방법을 알리고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수리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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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일제가 민족혼 말살정책에 따라 '종묘~창경궁(오른쪽)'을 단절시키기 위해 종묘와 창경궁 사이에 길을 내 만든 도로인 율곡로 '창덕궁 앞 교차로~원남동 교차로' 구간(약 690m)의 4차선 도로를 6차로로 확장 개통해 30일 오전 6시부터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확장 개통하는 율곡로 구간 상부에 터널을 조성하고 녹지로 연결해 2021년 6월까지 끊어진 '종묘~창경궁'을 원형 복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원남동 교차로 쪽에서 바라본 율곡로의 모습.
▷ 국내 벤처기업의 한 해 매출액이 삼성전자에 이은 재계 2위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재계 4대 그룹 종사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018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고 국내 벤처기업 3만여 곳의 2018년도 총 매출액이 192조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벤처 기업은 작년 말 기준 3만6,065개로 2017년(3만5,187개)에 비해 878개(2.5%) 증가했다. 이들이 기록한 총 매출액은 192조원에 달해 삼성전자(267조원) 다음이었으며, 183조원의 SK그룹, 167조원의 현대자동차그룹, 126조원의 LG그룹보다 높았다.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53.2억원으로 2017년(49.3억원)보다 7.9% 증가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 같은 기간 총 고용인원은 71만5,000명으로 삼성ㆍ현대차ㆍLGㆍSK에 고용된 종사자 합계(66만8,000명)보다 많았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도 19.8명으로 2017년(18.8명)에 비해 5.3% 늘어났다. 중기부는 “벤처업계가 우리 고용에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벤처기업의 평균 자산은 지난 해 57억7,000만원으로 2017년(49억8,000만원)보다 상승했고 자기자본비율 역시 46.9%로 2017년 45.7%에 비해 소폭 올랐다.
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R&B) 비용은 기업당 3억2,5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5.5%였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0.7%)이나 대기업(1.5%)보다 높은 수치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4차 산업 연관성 조사에서는 42.6%의 벤처기업이 첨단소재, 사물인터넷(IoT)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윤태석 기자
▷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사실상 종료된다. 당초, 폐지키로 했던 전기차와 전통시장 전기요금도 한시적으로 연장할 방침이지만 점차 만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전은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특례할인 최종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다.(...) <△ 사진:> 전기차 충전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이번에 종료될 주택용 절전할인은 당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폐지키로 결정했다.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엔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엔 향후 5년간 285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대체안 추진에 시간이 걸린다는 감안,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_한전 관계자는 "최종 개편 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한편, 한전의 이번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난 '여름 효과'에 기인한 것이어서 4분기엔 다시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윤태석 기자
▷ 내년부터는 수제맥주도 수입맥주와 마찬가지로 ‘4캔 1만원’ 시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50여년만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으로 맥주에 붙는 세금이 출고 가격에 비례한 ‘종가세’에서 용량에 비례한 ‘종량세’로 바뀌어 수제맥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내와 해외주식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 한 쪽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한 쪽 이익으로 공제를 할 수 있는 ‘손익통산’ 제도가 도입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주택을 상속으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난다.
○··· 주식 투자 시에 ‘손익통산’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내와 해외에 동시에 투자하던 투자자가 국내에서 1,000만원의 차익을 얻고 해외에서 500만원의 손해를 볼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차익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높은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손익통산이 될 경우 국내와 해외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더한 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주택을 공제하는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액의 80%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6억원 한도 내에서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국세와 관세를 세 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세금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감치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체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세종=박세인 기자
▷ 내년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승객을 태우는 모든 여객선에 모바일 승선권 제도도 도입된다.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국토 및 교통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는 크게 5가지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을 포함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등이 변화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우선 내년 2월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일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사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연합뉴스
○··· 또한 내년 5월부터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정기점검 시기가 앞당겨진다. 준공 후 5년 내 첫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자를 지정한다. 연면적 1,000㎡ 이상에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항공산업계에선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내년 5월 시범 시행된다.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년도 및 전후 각 2년간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 또는 계획을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다. 내년 5월에는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맞은편에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할 예정이다.모바일 승선권 제도도 내년 2월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보고 싶은 섬’에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 메시지를 통해 승선권 정보가 스마트폰에 전송되는 방식이다.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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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해외직구(직접구매) 대행업체가 소비자에게서 관세를 챙기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에서 물러난 관세사와 현직 세관 공무원의 업무 유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신설된다 <△ 사진:> 미국 쇼핑객이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추수감사절에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한 의류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직구 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뒤 수입 신고인에게 허위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가로챌 경우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현행 관세법은 구매자에게만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의무자가 아닌 구매대행자는 세금 추징에서 자유로웠다. 이 때문에 대행업체에 세금을 지불한 소비자도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우선 이에 응한 뒤 구매대행자와 민ㆍ형사소송을 통해 세금 문제를 다퉈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 하지만 앞으로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미납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내년 4월1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또 내년부터 관세청 출신 관세사와 현직 세관 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고 관계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관세사 등록ㆍ징계 시에 공직 퇴임인지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도록 하고, 매년 수임 업무 실적을 그 다음해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 내용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 광주과기원·한국광기술원 공동연구팀 하이브리드 유연박막태양전지 기술 개발/버려지는 자외선도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장재형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와 정호중한국광기술원 박사 공동연구팀이 자외선과 가시광선, 적외선 태양광을 모두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유연박막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개발한 자외선 영역을 흡수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개념도. 기존 태양전지는 자외선 영역을 에너지로 변환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제공.
○··· 씨아이지에스(GIGS) 박막태양전지는 자외선 영역을 포함하는 짧은 파장대역(300~390㎛)을 전지 상단 투명전극이 흡수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공동연구팀은 씨아이지에스 박막태양전지에 차세대 형광물질인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해 자외선 대역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금속과 할로겐족(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이 결합된 반도체 물질로, 자외선을 가시광으로 변환하는 발광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엘이티(LED), 디스플레이, 태양전지의 광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새로운 태양광 전지는 가시광과 적외선·자외선 영역을 포함하는 광대역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고 반사를 최소화해,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했다.
장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고효율 유연 태양전지는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드론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기존 태양전지보다 제작공정이 간단하고 가격 경쟁력, 효율이 우수해 차세대 태양전지 양산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한국전력의 전력산업 기초연구 연구개발 사업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논문은 최근 영국왕립학회가 발간하는 나노기술 분야 대표 국제 학술지인 나노스케일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김용희 기자
▷ “검찰 자의적 권한에 대한 국민의 뜻”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그는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은별 기자
▷ 선거법 통과 사흘 만에 공수처법도 무난히 통과 오전만 해도 민주-한국 표계산 치열 권은희 수정안 부결 후 한국당 퇴장 끝 표결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30일 국회에는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와 자유한국당은 매직넘버(의결정족수) ‘148석’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숫자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오후 6시 본회의가 시작된 뒤 큰 충돌은 없었고,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수처법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표결 통과를 자신하면서도 이탈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표결 직전인 오후 5시 30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역사의 진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뜻과 의지를 모아주기 부탁 드린다”다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다.반면 한국당은 ‘권은희 공수처안’을 대신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며 4+1 협의체 단일안 저지에 안간힘을 썼다.
◇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범여권을 향해 “헌법 사상 최악의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는 데 협조한다면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압박했다. <△ 사진:> 문희상의장이 30일 개회선언을 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단상주변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문의장의 의사진행 및 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쯤 본회의장에 입장, ‘문 정부 범죄은폐처-공수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본회의장 연단 주변을 점거했다. 그러나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국회 경위들이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를 막았고, 약간의 실랑이 끝에 의장석에 진입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6시 34분 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한국당은 권은희 수정안 무기명 투표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고, 결국 권은희 안 부결에 이어 4+1 공수처 법안이 오후 7시 3분 본희의를 통과했다.
◇ 찬성 159명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표차였다.앞서 양측의 날카로운 신경전 속에서도 다소 여유를 보인 건 민주당이었다. <△ 사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공수처 법안 반대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이탈표까지 감안해 수 차례 표 계산을 한 결과 “(공수처법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실제 민주당(129명)을 비롯해 4+1 소속 의원만 합쳐도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긴 157명이다. 여기에 친여 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까지 합치면 160석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계산이었다.반면 한국당은 의원들의 사활이 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과 달리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4+1의 관심이 느슨하다고 보고 ‘갈라치기’ 작전에 주력했다.
◇ 한국당(108명)과 바른미래당 공수처 반대파(14명) 등을 모으면 140명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 사진:>공수처법 찬성해도, 반대해도…‘폭탄 문자’에 골머리 앓는 의원들
○··· 하지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자 한국당 지도부가 예산 처리에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도 별다른 저지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한편 한국당은 의총을 거쳐 예산부수법안 3개(무역보험제도 동의안, 한국장학재단채권 국가 보증 동의안, 2020 발행 예보기금 채권상환기금 국가 보증 동의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풀기로 했다.정지용 기자
▷ “공수처법은 위헌” 헌법소원 예고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비밀경찰)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불발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심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할 정권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악법을 꼭두각시를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인택 기자
▷ 손수건으로 다리 묶은 채 꼿꼿한 자세로 답변 자료 미제출 놓고 여야 설전 이어져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며 추미애 후보자를 응원했다.
○··· “천하의 ‘추다르크’도 청문회 하니까 떠네요. 떨지 마세요.”추미애 후보자는 첫 여성 지역구 5선 의원이자 지난 대선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거물 정치인이다. 중량감 넘치는 추 후보자이지만 청문회에 나와 선서와 인사말을 마친 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자 박 의원이 격려 겸 응원의 발언으로 분위기를 돌려준 것이다. 이에 추 후보자는 환한 미소로 답했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를 상대로 후원금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 한편, 본 질의에 앞서 여야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후보자의 ‘출판비 횡령 의혹’을 놓고 야당의 자료제출과 공익재단 기부 확인 요청이 이어졌다. 여상규 위원장이 거듭 ‘충실한 자료 제출’을 강조한 끗에 질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에 앞서 고개 숙여 청문특위 위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추 후보자는 오전과 오후 청문회 도중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어 고정시킨 채 답변을 이어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 후 여야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두 다리 묶고… 청문회에 임하는 추미애의 ‘바른 자세’
▷손수건으로 두 다리를 꽁꽁 묶고 바른 자세로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모습이 색다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미소로 인사하고 있다.
○··· 이를 두고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죄 삼보일배 이후 무릎 건강이 악화된 데 따른 건강 습관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첫 여성 지역구 5선 의원이면서 강인하고 직선적인 여전사의 이미지 덕분에‘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지닌 그로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포화처럼 쏟아지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 추 후보자는 선서에 앞서 의원들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를 한 데 이어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발견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천하의 추다르크도 청문회 하니까 떠네요. 떨지 마세요”라는 응원을 건네자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다.오대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표결에 참여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표결 참여 의사…“검찰 인사 언급 부적절”/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어떤 소신이 있냐’고 질문하자,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 <△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그래서 소신을 묻는다면 공수처법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예정돼있는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할 것인지 묻자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며 표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의원이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겨레
○··· 이어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최우리 기자
▷ “뼈 깎는 쇄신으로 공정한 공천” 어수선한 당 내부 결속 다지기 “지금도 2차 대영입 작업 중”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원 엿새 만인 30일 당무에 복귀했다. 황 대표는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밝히며 선거법 통과 이후 어수선한 당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식과 농성이라는 결사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막아내지 못했다. <△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 “내년 21대 총선을 국민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모든 것을 바꾸고 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결연한 각오로 내년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가장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 이루겠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영입과 관련해 황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을 보고 우리 당 인재 영입은 멈춘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말이 들린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인재영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한국당”이라며 “지금도 2차 대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새롭고 젊은 인재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 경제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제 저희 한국당은 이 정권의 폭정 속에 외면당해왔던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도록 하겠다. 힘겨워하는 민생 현장,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언제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민생 정당이 될 것”이라며 “민생이 총선이고 총선이 곧 민생이다.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단식에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14일간 농성을 벌이다 건강 악화로 지난 24일 병원에 입원한 황 대표는 지난 28일 퇴원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했다.장나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저지에 실패하자 총사퇴 결의를 한 것을 두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홍 전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는 결과 책임이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잘못된 법제도를 도입하는 데 지도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지도부가 총사퇴해야지, 이제 선거 앞두고 할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 총사퇴 카드가 또 무엇을 보여 줄려는 쇼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30일 서울 여의도 The K 타워에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그는 의원들을 향해서도 “그럴 바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하라”며 “무능,무기력에 쇼만 하는 야당으로는 총선 치루기가 어렵다.
그러니 정권 심판론이 아닌 야당 심판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나는 이미 내 선거만 하겠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롭게 출발하라. 그래야만 야당이 산다”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전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단일안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지난 1년 동안 뭐 한 것인가. 이젠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고 한국당의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정유경 기자
▷ 1996년 참여연대서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주장 1996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당시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수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심장 터질 듯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 시장은 31일 새벽 페이스북에 “1996년 내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을 청원한 지 장장 23년 만의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시 6년 동안 입법청원운동을 한 끝에 다른 부패방지법안은 통과됐지만 공수처 법안만 반대에 부딪혀 오늘에 이르렀다”며 “2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다. 처음 이 법안을 청원하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한겨레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공수처 법안은 1996년 박 시장이 사무처장이던 참여연대에서 처음 제안하며 공론화됐다. 참여연대는 1996년 11월 공수처 법안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을 이끌었다. 입법 청원에는 공수처 신설를 비롯, 돈세탁 규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공직윤리규정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까지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지낸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박 시장이 참여연대 소속 법조인들과 함께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며 “90년대만 하더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검찰이 청와대나 안기부의 지시를 받던 때라 바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시장이 공수처를 주장하고 설계하고 법안까지 만들어 23년 전 국회에 제출까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오늘 우리는 정의를 바랐던 촛불의 열망 하나를 달성했다. 제도와 상식이 만들어 나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시작했다”며 “여기까지 온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끝까지 해주신 국회의 결단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오늘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리 사회 기득권이 보여준 모습은 지난 수 십년간 봐왔던 그 모습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정규 기자
▷ 페이스북에 소감 밝혀 “1954년 이후 검찰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조 전 장관은 이날 저녁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조만간 있을 검찰의 기소에 대해 사실과 법리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다./ 한국당 “선거사면” 비판…이 전 강원도지사 “정치활동, 아직 생각 안해”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한 그는 10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받아왔다. 2021년 1월 27일로 예정된 그의 복귀일이 이번 사면 덕분에 21대 총선에 앞으로 당겨졌다.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전략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사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 자유한국당은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 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 중”이라며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내년 총선을 앞 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전 지사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처벌 받은지)오랜 시간이 지나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복권이 이뤄졌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강원도 출마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치 활동 문제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지금 하는 여시재 활동을 열심히 잘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여시재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사재를 들여 설립한 학술·정책 연구단체로 이 전 지사는 여시재에서 원장을 맡고 있다. 김원철 기자
▷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3명만 위촉식 참석 공식행사 없이 27일부터 위원회 임기 시작 5월단체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모습 필요”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마지막 5·18 진상규명 기회로 꼽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정에 쫓겨 공식행사도 하지 않고 활동을 개시한 탓에 맥빠진 출발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5·18조사위 위촉식을 열고 5·18조사위 상임위원 3명(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원장, 이종협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사진:>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한시기구로, 위원 9명을 포함한 52명으로 구성된다.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사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1∼3과장 등 별정직 공무원 34명 채용 등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위촉식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일부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별법 제7조에는 위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고, 일부 위원들도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식 행사 없이 활동을 시작하고 상임위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인편으로 임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사위 내부에서도 출범이라는 표현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다.한 조사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5·18조사위 구성을 마쳤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조사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향후에라도 조사위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협 위원, 송선태 위원장, 이 총리, 안종철 부위원장.
○··· 임기는 이날부터 2년으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조사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명(안종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민주당 추천 4명(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서애련 변호사, 이성춘 송원대 교수), 한국당 추천 3명(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차기환 전 판사), 바른미래당 추천 1명(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 농성을 푼 이들은 올해 2월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공청회에서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 망언을 하자 항의하기 위해 같은달 11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김용희 기자연합뉴스
▷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한 면밀히 감시” “장거리미사일·핵 시험하면 실망감 보여줄 것” “미국-북한 소통 채널 열려 있어” 대화 여지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북한이 미국을 향한 군사적 행동 없이 연말을 넘는 가운데, 미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북한을 향해 “군사·경제적 압박”을 거론하며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북한은 1월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노선을 밝힐 전망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 연합뉴스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각) <에이비시>(ABC)에 출연해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여전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지켜봐야할 것이다. 우리는 매우 면밀하게 감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 시험을 할 경우에 대한 물음에 “김정은이 그런 접근을 택한다면 우리는 극도로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도구상자에 도구들이 많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경제적 압박을 거론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할 뜻이 없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고,
“그들이 그걸 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선도적인 군사 강국이고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동원할 많은 압력이 있다. (...) 미 조야에서는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유엔에서의 추가적인 대북 경제 제재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은 않겠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소통 채널이 열려 있다”며 대화 여지를 함께 열어뒀다. 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그건 그들의 협상 방식이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도발적 행동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하는 모습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차량 이용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희생자를 애도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29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요 삼종 기도회에서 이번 사건을 "끔찍한 테러 공격"이라 규정, 유족을 위로하며 희생자를 위해 기도했다.<△ 사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28일(현지시간)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직후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해 있다. 모가디슈=AFP 연합뉴스
○··· 이번 테러는 전날 오전 출근길 사람이 붐비는 모가디슈 외곽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나면서 인명 피해 규모가 커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소말리아 정부 당국은 이 테러로 최소 90여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 28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90명이 숨졌다. 이번 테러로 폭발된 차량이 수거되는 모습. 모가디슈=AP 연합뉴스
○··· (···) AFP통신 등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사망자 20명 이상의 테러는 모두 13건으로, 이중 11건이 모가디슈에서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테러는 500여명이 사망한 지난 2017년 10월 테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테러로 전해졌다.테러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알카에다 연계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으로 의심받고 있다.
▷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아버지가 30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부모로서의 걱정을 털어놨다. 툰베리는 환경운동가가 된 뒤 훨씬 행복해하지만, 딸을 향한 일부의 독설과 증오가 우려된다는 것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스반테 툰베리는 이날 영국 BBC 라디오4 ‘투데이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딸이 기후변화 투쟁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안 좋은 생각이라고 봤다”며 “‘기후파업’을 위해 학교를 결석하는 것 또한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진:> 스웨덴 출신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왼쪽)와 그의 아버지 스반테 툰베리가 지난 8월 28일 무동력 요트를 타고 미국 뉴욕의 항구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 툰베리는 지난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스웨덴 국회 앞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고, 이는 곧 전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기후파업’ 시위로 확산됐다.툰베리의 아버지는 딸이 기후파업을 시작하기 전 3~4년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딸이 말하기를 멈췄고, 학교에 가는 것도 중단했다”면서 “자식이 식음을 전폐한 건 부모로서 최악의 악몽이었다”고 회상했다. 가족들은 집에서 툰베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회복을 도왔다. 바로 이 무렵부터 가족끼리 기후변화에 대해 토론, 연구하기 시작했고 툰베리가 각별한 열정을 보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딸과 달리)나와 내 아내는 환경운동가가 아니다”라며 툰베리가 한때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를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딸의 활동을 막을 이유를 찾지 못해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맘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는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툰베리도 기운을 얻었다.툰베리의 아버지는 딸이 올해 미국 뉴욕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기후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요트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도 곁을 지켰다.
그는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후를 구하기 위함이 아닌 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했다. 대서양을 건너 회의장에 도착한 툰베리는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성토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그는 또 딸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바뀌었고, 매우 행복해한다고 전했다. 다만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툰베리에 대해 꾸며내는 모든 가짜뉴스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증오가 우려된다”며 “가족들을 위해 모든 상황이 ‘덜 지독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딸이 이러한 비난에 믿기지 않을 만큼 잘 대처하고 있다”며 “그 애는 대부분 웃어 넘긴다”고 덧붙였다.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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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AP/뉴시스]지난 18일(현지시간) 페루 심리학자 아나 에스트라다(42)가 수도 리마의 자택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말기질환으로 거의 온몸이 마비된 에스트라다는 자신이 "몸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며 합법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으나 페루 정부는 의학적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에스트라다는 몸에 새, 식물, 단검 등 7개의 문신이 있는데, 문신은 그에게 인생은 아름답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존엄사'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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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빌=AP/뉴시스]지난 9월3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가정집 부엌에 소형 스마트카가 주차돼 있다. 집주인 제시카 엘드리지는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남편 패트릭 엘드리지가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차가 날아갈까 봐 부엌에 주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일은 플로리다주가 29일 발표한 '2019 황당 사건·사고' 중 하나에 이름을 올렸다
▷ 아프리카 수단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한 교사를 고문해 숨지게 한 경찰 등 20여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89년부터 철권통치를 해 온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군부와 야권 세력이 과도정부까지 수립하는 데 시발점이 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지 1년여 만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단 수도 카르툼 인근 도시 옴두르만의 법원은 이날 올해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교사 아흐메드 알카이르를 고문해 사망케 한 혐의로 경찰과 정보요원 등 2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사진:> 30일 수단 수도 카르툼 인근 옴두르만의 법원 앞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한 학교 교사를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 등 27명에 대한 사형 선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모였다. 옴두르만=EPA 연합뉴스
○··· 알카이르는 1월 31일 수단 북동부 카살라에서 체포돼 이틀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족은 알카이르의 시신에서 수많은 상처를 발견하고 고문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근거한 전통에 따라 알카이르 유족이 피의자들을 용서하면 이들은 사면 받을 수도 있지만, 유족들은 법원의 제의를 거절했다. 시위 진압 세력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수단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빵값 3배 인상에 항의해 시작됐다. 경제적 문제로 시작된 시위는 민주화 운동으로 확대됐고 올해 4월 11일 수단 군부는 바시르 대통령을 축출했다. 하지만 군부가 직접 통치를 선포하며
시민들과 또다시 부딪히며 시위와 유혈 진압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8월 군부와 야권이 주권위원회를 공동 설치를 합의했다. 3년 3개월간의 과도 통치 후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공표하고 새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키로 했다.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은 바시르 축출 뒤인 6월 군부가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발생한 사망사건들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새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8개월 가까이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2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진달래 기자
▷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직접 지원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처음으로 공격했다. 사실상 이란에 위협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AP통신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라크 내 군기지에 대한 반복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정밀 방어 타격을 했다”면서 군사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미군이 이날 공격한 시아파 민병대는 이란과 가장 밀접하고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카타이브-헤즈볼라의 이라크(3곳)와 시리아(2곳) 내 군사시설이다. <△ 사진:> 미 공군 F-15 전투기. 로이터 연합뉴스
○··· 호프먼 대변인은 “미국의 공격이 카타이브-헤즈볼라의 미국인과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에 대한 공격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미군의 공습으로 카타이브-헤즈볼라 사령관 4명을 포함한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익명의 관리를 인용, F-15 전투기 편대가 공습에 투입됐다고 덧붙였다.이번 공격은 앞서 27일 이라크 키르쿠크 K1군기지에서 미국 민간인 1명이 로켓포 공격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
◇ 이라크에서 미국 민간인 1명이 로켓포 공격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복공격이라지만 사실상 이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사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엘링턴=로이터 연합뉴스
○···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동에 있는 미국인과 미국 시설을 시아파 민병대와 같은 친(親)이란 무장조직이 공격할 경우 곧 이란의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결국 카타이브-헤즈볼라에 대한 미군의 이번 보복 공습은 사실상 이란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란을 배후로 의심한 사건에 군사적 대응을 함으로써 미국의 경고가 단순 엄포가 아님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충돌 임계점’을 향해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가 반격에 나설 경우, 이라크가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세력 다툼의 장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강유빈 기자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용의자 2명 검거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해마다 연말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시 등은 30일 “이날 오전 10시3분께 ‘주민센터 인근 (천사공원 안의)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기부금을 놨으니 확인해보라’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나무 밑을 샅샅이 찾았으나 성금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 사진:> 30일 오전 얼굴없는 천사가 성금을 놓고 갔다는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주변 희망을 주는 나무. 전주시 제공
○··· 이후 1~2분 사이에 다시 전화가 걸려와 “성금을 찾았느냐”고 물었고, 직원들은 다시 주변을 훑었지만, 마찬가지로 성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경찰에 “성금이 사라진 것 같다”고 신고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분석하는 등 성금을 가져간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성금을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시시티브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이면 주민센터 근처에 성금을 두고 갔다.
지난해까지 19년째 20차례에 걸쳐 모두 6억834만660원의 성금을 두고 갔다. 전주시는 이 얼굴없는 천사의 숨은 뜻을 기리고 아름다운 기부문화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송동주민센터 화단에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얼굴없는 천사의 비’를 2009년 12월 세웠다. 시는 또 주변 도로와 마을을 각각 천사의 길과 천사마을로 이름붙였다. 노송동 일대 주민들은 해마다 지속되는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을 본받자는 뜻에서 숫자 천사(1004)를 본딴 10월4일을 천사의 날로 정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박임근 기자
▷ 30대 일당 2명 4시간여 만에 검거 도난 성금 6000만원 전액 회수 전북 전주에서 이맘때면 나타나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절도사건으로 얼룩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노송동에서 20년째 선행으로 유명한 익명의 후원자가 두고 간 성금다발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4시간여만에 회수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경찰은 즉시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이후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가 떠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적해 4시간여 만에 대전 유성과 충남 계룡에서 30대 남성 용의자 2명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은 이들이 충남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충남경찰과 공조해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했다. <△ 사진:>30일 전북 전주시 노송동에서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다발이 사라져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범인들은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27일과 이날 주민센터 주변에서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세워두고 잠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유튜브를 보니 얼굴 없는 천사가 이 시기에 오는 것 같더라. 컴퓨터 매장을 한 곳 더 열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피의자가 유튜브를 보고 직업이 없는 친구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도난 당한 성금 상자를 회수했다. 상자 안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 6,000만원과 돼지저금통, 희망 메시지가 적힌 A4 용지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기부금을 회수하고도 얼굴 없는 천사에게 되돌려주지 못했다. 천사의 지인을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고사하는 본인 뜻을 재확인했고, 결국 선행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돈을 주민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하태민 기자
▷ 결정적 제보자에게 표창장 수여키로 용의 차량 번호 메모지 경찰에 전달 손 쉽게 추적…6천여만원 모두 회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의 절도 피의자는 차량 번호판을 휴지로 가린 자기 꾀에 걸려 검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주민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다.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1일 “노송동주민센터 주변 주민 제보로 쉽게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설 수 있었다. 차량번호가 적힌 메모를 준 주민에게 범인 검거 유공 표창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성금을 절도범한테서 회수한 돈상자에는 5만원권 지폐 12다발과 수백개의 동전이 든 저금통이 들어있었다. 논산경찰서 제공
○··· 제보자는 하루 전인 30일 오전 10시37분께 성금 절도 신고를 받고, 노송동주민센터에 출동한 형사들에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줬다. 당시 제보자는 “지난주부터 동네에서 보지 못한 차가 주민센터 주변에 계속 세워져 있었다. 아침에 은행에 가는데 차량번호판이 휴지로 가려져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경찰에 전했다.
◇ “경찰로부터 돈을 넘겨받으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200명 가량을 추천하고, 초·중·고 학생 20명에게도 천사장학금(각 40만~100만원)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박임근 기자
○··· 경찰은 이 차량을 추적해 용의자들이 충남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충남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범행 4시간30여분 만에 고교 선후배 관계인 ㄱ(35)씨와 ㄴ(3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이 훔쳐 간 성금 6016만2310원도 모두 되찾았다. 성금은 5만원권 지폐 100장을 묶은 다발 12개와 수백개 동전이다.전주완산서 관계자는 “주민과 주민센터 직원의 진술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이후에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모방 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을 자백한 데는 경찰 프로파일러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아무개(52)씨의 재심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조사 당시 이춘재의 자백 과정을 공개했다. <△ 사진:>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 동안 복역한 윤아무개(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10월26일 윤씨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박 변호사는 “이춘재는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고 ‘살인 12+2, 강간 19, 미수 15'라고 써서 프로파일러에게 건넸더니 다들 많이 놀라는 분위기였다”라며 “(연쇄살인) 10건 중 범인이 잡힌 8차 사건을 뺀 9건을 인정해야 하는데, 순간 다들 난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춘재는 ‘(8차 사건도) 다 내가 한 거로 밝혀지면 경찰이 곤란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곤란하면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공은경 팀장님은 ‘그런 것은 상관없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은경 경위는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아 자백을 끌어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이다.
◇ 박 변호사는 이 글에서 ‘8차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서 조작 여부’를 놓고 최근 검찰과 경찰이 빚은 마찰도 언급했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건넨 범행 쪽지.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 그는 “‘그런 것은 상관없고’라는 원칙만 지킨다면 이런 (검경의) 대립은 줄어들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정치 논리 개입,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양측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 되는 상황들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어되길 바란다. 경찰, 검찰, 법원에 이렇게 멋진 원칙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8차 사건 증거물 관련 조사 내용을 발표할 때마다 상대 기관의 발표를 부인하거나 반박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한편,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증거물이 조작되는 등 수사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밝히며 “재심을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23일 법원에 냈다. 이에 수원지법은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다음 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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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5세 여성 한 명이 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서울 동작소방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쯤 동작구 노량진동 단독주택의 안방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방안에 혼자 있던 A(75)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오전 8시쯤 완전히 진화됐다.경찰은 소방 등과 합동 감식반을 꾸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김현종 기자
▷ 경찰이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피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상대로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고소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이번엔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도 다시 살핀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 건과 당시 수사 검사의 직권남용 고발 건을 지능수사 2계3팀에 배정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수대는 일단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수사 관련 자료들을 모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사진:> 3억원대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강간치상 혐의로 재고소가 들어와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지난달 김 전 차관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더구나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윤씨 역시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기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조차 안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김정현 기자
▷ 30일 오전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추모분향소서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해야…국민적 여론 형성되길”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추모분향소. 김씨의 영정 앞에서 어머니 김미숙씨가 낯선 이의 손을 마주 잡고 ‘말 없는 대화’를 나눴다. 낯선 이의 이름은 물미 자이분(69). 지난달 13일 홀로 컨베이어벨트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타이 청년 프레용 자이분(33)의 아버지다. 회사 쪽은 프레용의 사망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터무니없는 민사배상금으로 졸속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물미와 ‘프레용 경기북부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장했다. 이날로 프레용이 숨진 지 48일째가 됐지만, 여전히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 까닭이다. <△ 사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프레용 자이분의 아버지 물미 자이분이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추모분향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종식 기자
○··· “어떻게 아픔을 극복하셨나요?” 한참 눈으로 아픔을 공유하더니, 물미가 먼저 입을 열어 물었다. “(1년 전) 사고가 난 뒤 엄청 많이 힘들었고, 밥 먹는 것 자체도 아이한테 미안한 상태였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픔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김씨가 답했다. 김씨는 이어서 물미에게 ‘긴 싸움에 잘 대비하라’는 말을 조심스레 덧붙였다. “이렇게 싸우려면 몸이 있어야 싸우니까 먹기 싫어도, 물에 말아서라도, 꾸역꾸역 먹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해야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아들과 같은 산업재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국을 누빈 김씨는, 아들과 ‘판박이 사고’를 겪은 ‘바다 건너온 김용균’의 아버지와 마주한 일이 그저 착잡하기만 하다. 그런 김씨가 물미에게 “아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물미는 “아들이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타이로 돌아와라. 내가 대신 가서 일하겠다’고 말했었다. 아들은 나이가 많은 나와 다리가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일했다. 한달에 140만원을 벌면 거의 다 부모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 지난달 15일 겨울옷 하나 챙기지 않고 급하게 한국에 온 물미는 이날 죽은 아들이 입었던 점퍼를 입고 김씨와 만났다. 물미는 아들의 회사가 제시한 민사배상금 3천만원을 두고 “일하다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8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요. 내 아들은 죽었어요. 아들은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사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프레용 자이분의 아버지 물미 자이분이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추모분향소 천막에서 악수하고 있다.
○··· 회사는 프레용의 사망 원인도 규명하지 않고, 사망 2주가 지난 뒤 컨베이어벨트를 재가동했다. 김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1년 전의 비극을 떠올렸다. “우리 국민도 위험하지만 이주노동자도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에요. 자국민이든, 이주노동자든 억울한 일이 널려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50분가량 진행된 대화를 마무리하며 김씨는 물미의 두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이에 물미는 김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답했다. “도와주는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다른 이주노동자를 위한 일을 도와주시면 옆에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오연서 기자
▷ 서울남부지검 “원칙대로 수사중”/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극우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경찰은 ‘집단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과 ‘국회의원이 공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지만, 피해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 사진:> 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2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김진태 의원 등은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땐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으며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공청회 발표자였던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같은 달 14일 5·18 민주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민병두 의원 등이 이들을 고소했고,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정의당 등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서면 조사하고 지씨는 소환 조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배지현 기자
▷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까지 확대되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먼저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한다.<△ 사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구로구 평화모자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여가부에서는 재직여성이 경력의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진행한다. 여기에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청소년 분야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가출ㆍ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7개소가 새롭게 신설된다. 또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8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박소영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공수처 설치가 17년 만에 마침내 현실화되게 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회는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은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 본회의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173명,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애초 본회의는 오후 6시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연단 농성을 하면서 34분 늦게 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독재타도” “의원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할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이날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민주당 의원석에는 의원 겸직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자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참석했고, 인사청문회 도중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리를 지켰다.서영지 황금비 기자
▷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는 논평을 내놨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등용한데 이어 올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의)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하지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전후해 주변을 집중 수사하면서 조 장관이 사퇴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전사회적으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고민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완 rl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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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지난달 30일 저녁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문건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노란 풍선과 촛불을 들고 패트스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이르면 내년 7월에는 공수처가 신설된다. 전례 없는 기구가 새로 생겨나는 만큼 공수처 세부내용을 완성하기까지는 후속 작업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를 위해 정부로 이송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이 최종 공포되는 것이다.
어느 부처에서 준비작업? 공수처 설치법을 보면, ‘이 법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7월에는 공수처가 설치된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준비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준비작업을 당장 어느 부처에서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법에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고위공직자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 더보기
▷ 96년 입법청원 이후 23년만의 결실 ‘공룡 검찰’이 ‘병아리 공수처’ 반대 후속입법해야 경쟁·견제체제 완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촛불시위 이래 온 국민이 제1의 개혁과제로 요구해온 검찰개혁이 이제야 첫발을 뗀 것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지 23년, 참여정부가 법안을 만든 때로부터 15년 만의 일이다.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은 피할 길이 없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검찰개혁 입법도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기구 구성과 인사 등을 통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안착하기까지, 국회와 검찰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애초 법무·검찰개혁위가 만든 초안에 비해선 규모와 권한 등 모든 면에서 대폭 후퇴한 게 사실이다. 수사검사 25명(처장·차장 포함)으로 검찰의 지청 수준밖에 안 되는데다 수뇌부 임기도 3년에 불과하고 중임도 불가능하다. 수사 대상엔 대통령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3급 이상)가 포함되지만, 기소권은 판검사와 경찰에 한해서만 갖는 것도 한계다. 과연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할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이런 판국에 일부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실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언론을 중심으로 ‘정권의 방패’ 운운하는 게 대표적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해, 추천위원 2명을 천거하는 야당의 거부권이 보장되는데도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사전 통보 의무’ 비판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이란 사실을 간과한 논리다.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 그 권한은 공수처장이 갖는 게 당연하다. 애초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검찰개혁 입법에 동의하고, 장기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게 맞는다던 ‘윤석열 검찰’이 독소조항 운운하며 공수처 비판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공룡 검찰이 병아리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임은정 검사의 비유가 정곡을 찌른다.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와 최근 청와대 수사에서 드러나듯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과시하면서도 유독 ‘검찰 농단’ 사건은 덮어왔다.전직 대통령,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직전 법무부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검찰 식구’들은 철저히 비켜갔다. 더구나 최근 패스트트랙 수사와 야당 수뇌부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회피하는 태도는 검찰개혁 입법 저지를 위해 보수 야당과 공동전선을 펴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해 수사기관 사이 견제·경쟁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 겨우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혁 등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수사 관행과 문화를 제대로 바꿀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 자녀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건으로 조국 전 장관 직접 겨냥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하자 ‘하명수사’ 관련자 영장 조 전 장관 표적삼은 검찰의 ‘별건+별건 수사’ 논란 “비가 안 오면 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격”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 수사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조 전 장관 쪽에 대한 검찰 수사는 넉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 수사 방식도 문제입니다. 자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꺼내든 카드는 표창장이나 사모펀드 문제가 아니라 1년 가까이 묵혀진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건이었습니다.
○···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7일 새벽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했던 사건까지 다시 끄집어내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되살린 겁니다.
○··· 이 사건 수사도 물론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끌고 갈 명분이 약해지니, 전혀 성격이 다른 과거 사건을 ‘재활용’해서라도 조 전 장관을 엮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출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기획 최성진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건'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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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한 듯… 경찰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만 남겨”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유경근 전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아빠가 ○○이에게 갔습니다. 이제는 ○○이와 함께 평안시길…”이라며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라고 썼다. ○○군은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6반이었다.유 전 집행위원장은 이런 부고 위에 “(○○이 아빠는)계속 화나다 짜증 나다 욕하다 갑자기 부럽다가 또 안타깝다가 미안하다가 드러운 세상 욕하다…. 부동산 중개를 시작했대서 화성공장 의논하기로 했었는데…이제는 ○○이와 함께 편안하시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족들은 “마음이 찢어진다. 정권이 바뀌어도 더 힘들어진다. 세상이 더 막막해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경찰 관계자는 29일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남겼다”며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책임자 40명을 고소·고발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해경 관계자 등 47명에 대해 2차 고소·고발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고소·고발 명단에는 지난달 고소·고발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9명도 포함됐다.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차 고소 고발의 대상은 2014년 4월16일 당시 현장 구조를 방해한 해경들과 세월호참사 진실을 앞장서 은폐한 청와대와 감사원, 기무사, 그리고 탈출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을 계속하고 본인만 탈출해 생존한 선원, 지난 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정치인 등”이라며 “검찰이 이 피고소·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 등은 1월 중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3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글·사진 김기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연봉은 약 2억 3,091만 원... 공무원은 2.8% 올려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장은 54만 9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올해 받은 40만 5,700원보다 33.3% 오른 금액이다. 공무원 보수도 2.8% 오른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가장 큰 폭으로 봉급이 오른 건 군인이다. 2017년 수립한 봉급 인사계획에 맞춰 장병 봉급이 전년 대비 33.3% 오른다. 당시 최저임금의 40% 수준(병장 봉급 기준)에 맞춘 인상 폭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 복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 사진:> 국군 장병들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서 철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2.6%), 2019년(1.8%)과 비교하면 최근 3년 새 가장 높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 월급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실제로 받는 연봉은 2억 3,091만 4,000원이다. 올해 연봉 2억 2,629만 7,000원에 공무원 보수 2.8% 인상분을 반영하면 2억 3,822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 때문이다. 대신 2019년에 반납했던 인상분(1.8%)이 내년에 반영되면서 문 대통령 연봉은 461만 7,000원이 오르게 된다. 보수 인상 반납은 1년만 적용된다.대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인상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내년부터 월 5만 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다.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1만 원 오른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 탄약류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다.정부는 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은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오른다.양승준 기자
▷ 본경찰이 오는 2023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 통합모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별 구분 없이 적용하는 새로운 체력 기준도 마련한다.경찰청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2024년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경찰의 성별 분리 모집이 평등권 위배라며 폐지를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경찰은 앞으로 통합모집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완비해 이르면 2023년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한다. 앞서 순경 중 소규모 채용 집단에는 먼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통합 채용의 관건인 체력 기준도 2021년까지 정비한다. 현행 체력시험 5종목 중 일부는 남녀 간 차이가 있다. ‘팔굽혀펴기’가 대표적으로, 남성은 정자세인 반면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다.체력 기준 마련에는 내년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통합모집 결과가 활용된다. 경찰은 2021학년도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을 성별 구분 없이 모집하기 위해 체력기준을 정비했다.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꿨고 체력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경찰은 채용 시 응시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평가한다. 내년에 외부 연구기관에 ‘경찰채용 표준면접질문지 개선 연구 용역’을 맡겨 성평등 감수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개발, 채용면접에 적용한다.경찰청은 2022년까지 전체 경찰 중 여성 경찰관 비율을 15%, 경감급 이상 비율은 7%까지 높일 계획이다. 순경 공채를 남녀 통합으로 바꾸는 2023년 이후엔 여성 경찰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남녀 순경 채용 비율이 약 9대 1이다.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다. 새해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7년만에 2만원 인상된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2020년에는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2, 3학년 8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 받아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 사진:> 지난 20일 방학을 맞은 서울 용산구 삼광초 학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뛰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
○··· 202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된다.새해에는 에듀파인이 전국 3,811개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된다. 현재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등 총 1,320개 유치원에만 도입돼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으로 지난해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대규모 회계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22만원으로 7년째 동결 상태였던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도 2만원 오른 24만원으로 책정됐다. 초등돌봄교실은 내년 700개가 확충된다.‘부모 숙제’라는 원성을 샀던 과제형 수행평가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학생이 수업 시간, 즉 교실에서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고졸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앙취업지원센터(가칭)’도 내년 3월 신설된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도 새롭게 생긴다. 학기당 1,000명, 연간 최대 2,000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내년에는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한다.교육급여도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등학생 교육급여는 현행 29만원에서 42만2,200원으로 10만원 이상 오른다. 중학생 교육급여는 29만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20만3,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오른다.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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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아나항공이 내년 1월 7일 오후 2시부터 설 연휴 기간 국내선 추가 공급 좌석에 대한 예약 접수를 받는다.30일 아시아나항공은 설 연휴 기간인 내년 1월23일~28일까지 /김포~제주 8편 /김포~광주 4편 등 2개 노선에 대해 편도 기준 12편의 임시편을 편성하고 총 2,492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좌석은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1588-8000), 인터넷 홈페이지(flyasiana.com), 모바일 웹(m.flyasiana.com)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1인당 예약 가능한 좌석 수는 최대 6석으로 제한된다.예약이 확정된 좌석은 각 항공권 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구매를 마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될 수 있다.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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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프로농구 서울 SK 나이츠 대 원주 DB 프로미의 경기, SK 치어리더들이 응원을 펼치고 있다./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프로농구 서울 SK 나이츠 대 원주 DB 프로미의 경기, DB 윤호영이 패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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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선을 넘는 녀석들' 전현무, 설민석, 유병재, 김종민(왼쪽부터)이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 2019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섹션TV연예통신' 나인뮤지스 가수 경리가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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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나혼자산다' 배우 이시언, 마마무 화사,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배우 성훈, 개그우먼 박나래, 배우 헨리, 만화가 기안84(왼쪽부터)가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2019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놀면뭐하니' 가수 유산슬(개그맨 유재석)이 레드카펫으로 들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에도 한국계 작가들 이름 올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2019년에 좋았던 영화’ 18편을 소개했다. 이 목록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제작사를 설립하고 직접 출연도 한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팩토리’와 영화 ‘아이리시맨’, ‘결혼 이야기’ 등과 함께 ‘기생충’도 포함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최근 북미에서도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시카고 영화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 작품ㆍ감독ㆍ각본ㆍ외국어영화상 등 4개 부문을 휩쓸었고, 내년 아카데미상 국제극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과 주제가상 예비후보(쇼트리스트)로도 선정된 상태다. <△ 사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체 선정한 ‘올해의 영화’ 목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Parasite)’을 언급했다.
○···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지난 일년을 좀 더 밝게 만들어준 작품들”이라며 ‘2019년에 감명 깊게 읽은 책’ 30여편의 목록도 트위터에 공개했다. 매년 연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과 영화, 음악을 공유하는 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직시절부터 해온 작은 전통이다.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체 선정한 '올해의 영화'. 오바마 전 대통령 트위터 캡처
○··· 여기에는 한국계인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와 수전 최의 ‘트러스트 엑서사이즈’,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5월에도 ‘파친코’를 “첫 문장부터 사로잡는 매혹적인 책”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1980년대 예술학교를 배경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 학생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트러스트 엑서사이즈’는 지난달 20일 미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내셔널북어워드를 수상했다.강유빈 기자
▷ 명(明) BTS와 봉준호 … 한류의 새 역사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대중문화가 서구에서 떠오르던 지난 10년과는 다른 시대가 시작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국 CNN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가 서구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세력이 돼 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그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다. 이들은 올 한 해 국내 대중문화의 판도를 결정 지은 핵심 인물들이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제61회 그래미어워즈에 시상자로 초정받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자리를 굳힌 BTS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신들의 이야기로 팝 음악의 역사를 새로 썼다. BTS의 멈출 줄 모르는 인기는 더욱 막강한 팬덤을 만들어냈고 데뷔 7년 차인 올해 또다시 정점을 경신했다.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세번째 1위 등극, 영국 런던 웸블리 구장 공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파드국제경기장 등 세계 23개 도시 62회 공연 206만 관객 동원, 아메리칸뮤직어워드 3관왕 등 BTS가 남긴 성적은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세계 대중문화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알렸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탄생 100돌을 맞은 올 한 해 남긴 족적도 화려하다. 한국 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세계 곳곳에서 열린 수십 개의 영화제와 영화상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었으며, 내년 1월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감독상ㆍ각본상ㆍ외국어영화상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봉 감독은 미국 유명 TV 토크쇼인 ‘투나이트 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 봉준호(왼쪽) 감독과 배우 송강호가 영화 '기생충'으로 지난 5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포토콜에서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칸=EPA 연합뉴스
○··· 예술영화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차지했다는 상징성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전 세계 관객이 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며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생충’이 “(지난해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로마’와 달리 물량공세로는 이끌어낼 수 없는 대중적인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며
전 세계 젊은 영화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할 경우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기생충’의 화려한 역사는 내년까지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질 것이다.
◆ 암(暗) YGㆍ승리ㆍ정준영…범죄와 추문
▷ 2019년은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영광과 수치를 동시에 경험한 롤러코스터의 해였다. BTS와 ‘기생충’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저력을 보여준 한편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와 정준영 최종훈 등 남성 연예인의 성범죄로 치부를 드러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쏘아 올린 작은 불똥은 연예계는 물론 사회ㆍ정치권까지 뒤흔들어놓았다. 대중적 인기와 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쥐게 된 일부 연예인의 일탈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 사진:>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30)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그 중심에는 클럽 ‘버닝썬’이 있다. 마약 유통, 성폭행ㆍ성매매, 탈세,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 뇌물 등 범죄 종합 세트를 방불케 하는 의혹이 이곳에서 터져 나왔다. 버닝썬의 이사였던 승리와 승리가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양현석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추락한 뒤였다.남성 연예인들의 추악한 성범죄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승리와 어울리던 가수 정준영과 그룹 FT아일랜드의 최종훈은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과거 정준영이 불법 촬영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두 차례나 무혐의로 풀려난 점, 최종훈도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의해 무마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배우 강지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스태프들을 성추행ㆍ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마약 스캔들도 연예계를 들쑤셔 놓았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진 뒤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열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나 망신을 샀다 <△ 사진:>YG엔터테인먼트 양민석 대표이사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 주주총회에 앞서 ‘버닝썬 사태’ 등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비아이도 당초 결백을 주장했으나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들통나자 그룹을 탈퇴하고 소속사와 전속 계약도 해지했다.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언론도 버닝썬 스캔들에 주목했다.
미국 LA타임스는 “K팝이 고수해온 순진무구한 이미지가 버닝썬 스캔들로 산산조각이 났다”면서 “이 같은 범죄와 추문의 뒤엔 단지 연예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불평등, 성상품화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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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홉순정’ ‘닐리리 맘보’ ‘무너진 사랑탑’ 등 애창곡을 만든 대중음악 작곡가 나화랑(본명 조광환·1921~1983)의 경북 김천 생가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쓰였던 광주 옛 무등산관광호텔이 나라의 공식 문화재가 된다.<△ 사진:> 김천 나화랑 생가의 모습. 대중음악 작곡가들의 생가 가운데 원형을 잃지 않고 유지해온 거의 유일한 사례다.
○··· 문화재청은 김천 나화랑 생가와 광주 옛 무등산관광호텔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나화랑 생가는 광복 이후 500여편의 가요곡을 남기고 수많은 음반을 만든 국내 대중음악계의 대표적인 제작자였던 나화랑이 태어나 자란 곳이다. 동시대 활동했던 대중음악가의 생가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온전한 옛 모습을 유지해온 생가라는 점이 평가됐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 나라의 문화재로 정식 등록된 광주 옛 무등산관광호텔의 일부 모습.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 인사들의 회합 장소와 임시피난처로 쓰였다.
○··· 옛 무등산관광호텔은 1950~70년대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세운 관제 관광호텔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존하는 시설이다. 관광사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인사들의 회동 장소이자 피난처로 쓰였던 건물이란 점에서도 지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100년 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사용한 관인(관용 도장)과
임시의정원 문서를 비롯해 국내 첫 사립미술관인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 건물(보화각), 16세기 선비문인 미암 유희춘의 관련 서적과 목판을 보관한 시설인 전남 담양 ‘모현관', 서울 연세대 옛 기숙사인 ‘핀슨관', 현존 한글타자기 중 가장 오래된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도 문화재로 공식등록됐다. 이 유산들은 한달여 전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을 예고한 바 있다.노형석 기자 사진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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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밑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 1년 내내 ‘동물 국회’라 비아냥 받을 만큼 치열했던 대결의 정치는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식물 국회’로 일관하며 국민의 마지막 희망까지 탈탈 털었다. 2020년 다가올 새로운 국회는 어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선택의 열쇠가 다시 국민의 손에 쥐어졌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회의사당을‘줌인(Zoom-in)’ 기법으로 촬영했다.홍인기 기자
▷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성화·대중문화 다양성 수요ㆍ정부 지원 힘 입어” “2009년 문화 중심에 팝가수 레이디 가가,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가 있었지만 2019년은 한국 가수 방탄소년단(BTS)이 유튜브 조회수 신기록을 세우고, 영화 ‘기생충’으로 프랑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지미 팰런 토크쇼에 초대돼 한국어로 답하는 시대다.”미국 CNN 방송이 한류를 비롯한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급성장 배경을 분석한 기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 CNN은 29일(현지시간)‘동아시아 대중문화는 어떻게 지난 10년 간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나(Why the past decade saw the rise and rise of East Asian pop culture)’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방송은 BTS와 ‘기생충’ 이전에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한국 드라마 등이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의 한류는 파급력과 지속성 면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전했다. <△ 사진:>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제61회 그래미어워즈에 시상자로 초정 받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면서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아시아가 문화적으로 중요한 세력이 돼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CNN은 한류의 인기 비결로 세 가지를 꼽았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활성화△다양성에 대한 수요△정부 차원의 지원이다.한류 확산 배경으로 우선 언급된 것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다. 박정선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대중문화를 접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 대중은 TV나 라디오 같은 전통 미디어 플랫폼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들었지만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개개인이 직접 보고 들을 것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양성’에 대한 서구 사회의 요구도 한류의 세계화에 한몫했다. 수잔나 임 미 오리건대 교수는 “미국의 인구 구성도 다양화됐다”며 “대중문화도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인구 5,000만명으로는 연예 산업을 지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한류 열풍의 요소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한류를 소프트파워이자 국가적 평판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고 문화 확장을 지원해 왔다.CNN은 특히 단순히 춤 동작과 패션, 노랫가락에 매료돼 시작된 한류 확산이 다양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현대언어협회에 따르면 2013년과 2016년 사이 한국어 수강자 수는 13.7% 늘어, 영어 외 언어 중 수강생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류가 주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13명 중 1명은 BTS 때문에 방한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BTS가 지금과 같은 인기를 유지한다면 오는 2023년까지 한국 경제가 56조원의 추가 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한류의 인기가 단순 국익 신장을 넘어 아시아의 위상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존에는 악당이나 쿵푸스타 등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졌던 아시아 남성이 이제는 긍정적 이미지로 대중 앞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CNN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가 향후 10년 간도 영향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손성원 기자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 나는 자연인이다(49)
시인:청죽 백영호
병원에서도 차도가 없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죽을 각오로 산 속 공동묘지로 왔다
악성 간경화
어차피 죽는건데 무덤 옆에서 죽자
이게 마지막 결심이었다
죽으려 산에 왔건만
질긴 게 사람 목숨이었다
차츰차즘 몸이 좋아졌고 힘이 솟았다
죽자에서 살자로 바꿨고 이후,
몸에 좋다는 거 간에 좋다는 거
삶은 여기에 촛점이 정조준
볼록렌즈 햇빛 모아 종이 태우 듯
온 정성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약초와 먹거리 다려 먹으니
지긋지긋 상처에 치유의 새살 돋았다
몸이 나았으니 새집이 탐이 났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욕망
평평한 대지에 돔형집을 짓는다
몸에 좋은 황토벽돌을 찍어
벽을 쌓아 올리고 창문을 달고
지붕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닳았다
빨간 모자 빨간 티에 교관 스타일
뱀이 싫어 뱀 잡는 칠면조 키우는디
칠면조가 오골계 새끼를
지 새끼 인양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모습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는 그 광경
천국이다.
** 나자연 오판규 님 편.**
'詩' Daum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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