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을 빚는 사람들(청송)
시인/청암 방효필
오랜 세월
흔적을 찾아
꺼지지 않는 시간을
한 올 한 올
꿰매는 사람들
계절과 계절 사이 오가는
자연을 빌려
옷감을 짜내고
옹기를 빚어
가슴에 담아낸다
손끝에서 손끝으로
전해오는
제 몸 일부를
내어주는 사람들
아마도
그들에겐
천 년을 산다 해도
그 보다 더
행복할 삶이 있으랴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로마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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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례는 자기 삶을 성찰하는 기회이다. 백성흠 작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유럽의 성지에서 만든 드로잉과 유화, 사진 작품 75점으로 '순례 가는 길'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의 시복을 기념해 그 뜻을 더했다. 누구보다 큰 아픔을 간직한 작가가 제시하는 치유와 쇄신의 길에 동참하기를…. 다음 달 7일까지 부산 중구 가톨릭센터 내 대청갤러리. (051)462-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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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동물인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CA( Last Chance for Animals), 표창원 의원,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가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를 촉구했다.
◆ 식용견 모형 든 킴 베이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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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오른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초복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식용 목적 개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2019 복날추모행동'에서 식용견 모형을 들고 있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등 개도살금지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규탄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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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058.78) 대비 21.80포인트(1.06%) 오른 2080.58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66.90) 대비 10.19포인트(1.53%) 오른 677.09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81.6원) 대비 8.1원 내린 1173.5원에 마감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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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미스코리아 미 9번 이다현(왼쪽부터), 5번 이혜주, 27번 신윤아, 진 김세연, 선 1번 우희준, 30선 이하늬, 미 17번 신혜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11. (사진=한국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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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으로 나가는 이낙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답변 끝낸 유은혜 사회부총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 가능 전략물자 포함”“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일본이 우리 정부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일본에서 핵개발·생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밀수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에서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동안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하 의원이 공개한 일본 자료. 연합뉴스
○···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일본 기업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kg를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또 북한에 긴급 지원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여져있다.
또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 수출하려면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뭐 묻은 개가 아무것도 안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며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1989년 설립돼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 내기소: 정유경 정치팀 기자편 전문 장소: 국회의사당 사랑재 / 국회에는 안건을 분야별로 나눈 상임위가 있는데요. 7월에 원 구성 합의를 통해서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정당들이 배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국토위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데요. 지역구에 유리한 예산, SOC(사회간접자본)나 교통망 같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위원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 지나친 경쟁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7월 원내대표부에서는 두 의원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번갈아 가면서 위원장직을 맡자고 합의했습니다. 국토위도 그렇게 해서 현재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홍문표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는 걸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의원이 “이 합의를 본인은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년 임기를 전부 다 채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 사진:> 11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코너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정유경 정치팀 기자가 나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거부사태로 드러난 자유한국당의 리더십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욱 피디
○··· Q. 그러면 박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A. 지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본인은 경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경선 비용도 이미 지급했다, 반면 홍문표 의원은 경선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는데, 다른 상임위에 대한 합의를 한꺼번에 하면서 본인도 마치 합의에 동의한 것처럼 상황 전개가 돼버렸다, 그렇지만 자기는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의원총회 의결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은 임기 2년을 전부 다 채워야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근거로는 “전문성을 가진 국토위원이 돼야 한다”. 박순자 의원은 국토위 경험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임위 가운데 여성위원장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홍문표 의원은 반면 합의를 완전 뒤집은 처사라고 발끈하고 있죠. 홍 의원이 이렇게 발끈하니까 박순자 의원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것이 “그렇다면 남은 임기를 반으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냐. 남은 1년 동안 6개월, 6개월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내년 총선이 4월입니다. 의원이 새로 선출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죠. 남은 기간이 9개월인데 4.5개월, 4.5개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초가 돼야 가능하죠. 그때쯤이면 모두 총선을 준비하느라 사실 상임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버리니까, 홍문표 의원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발끈하고 나서는 거죠.Q. 박 의원이 이렇게까지 상임위원장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총선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온다고 들었는데요.네, 특히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신안산선 착공 문제입니다. 상당히 신안산선 문제가 오래됐죠. 지금 박 의원이 3선이고 한번 쉬었다가 17~18, 20대 국회에 들어왔을 텐데,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3선 의원인데 그 전부터 신안산선 문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본인이 힘을 많이 썼던 사업이에요.
▷ “만나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나” 청와대 경제인 초청 ‘성과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 비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부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기업인 만나고 5당 대표들을 모아 만나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나. 지금은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이어 “먼저 대통령이 실효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시급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당은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당간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경제인 초청 간담회도 ‘성과가 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 사진: 황 대표
○··· 황 대표는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며 “수입선 다변화나 원천기술 확보같은 대책들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겠나.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만 할 것이면 바쁜 기업인들 왜 불러모았냐”고 날을 세웠다. 또 “그런데도 일본과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외교부장관은 일주일이나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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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중남미를 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현지시각) 콜롬비아 메데진 산비탈 빈민가 코무나13(Comuna13)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384m 길이 에스컬레이터 대중교통 현장을 방문해 평화의 벽에 “평화 SEOUL KOREA"란 메시지를 직접 쓰고 있다. 2019.07.12. (사진=서울시 제공)
▷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 군 이달중순 F-35A 2대 추가 도입 계획 비난 “판문점 군사합의 정면 도전, 북남관계 전망 기대할 것 없어” 주장/북한이 남쪽의 F-35A 도입을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비난했다.
◇ 이어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사진:> 한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청주/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개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지난 3월에 이어 이달 중순 또다시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를 납입하려 하고 있다”며 “남조선당국은 상대방을 겨낭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 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에 정면도전하였다”고 말했다고 11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담화는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병기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어 “남조선당국이 조미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 일보 전진하였다가 백악관에서 차단봉을 내리면 이보 후퇴하는 외세의존의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남관계 전망은 기대할 것이 없다”며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면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한 망상을 버리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북쪽의 이런 대남 비난은 6월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 이후 처음이다.한편, 한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는 3월29일 공군 청주 기지에 2대가 처음 도착했고, 15일께에도 추가로 2대가 더 들어올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한테서 F-35A 40대를 사는 계약을 했고, 2021년까지 도입을 마칠 계획이다.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 북 “북·미협상 재개, 3가지 충족돼야” 〈MBN〉외무성 미국국장 담화 “협상 자세 돼 있어야 하고… 말 통하고…온전한 대안 갖고 와야”/ 북한 외무성의 미국담당 국장이 북-미 협상이 재개되려면 ‘3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 대화는 남쪽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27일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 자세가 제대로 되여 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는 ‘3가지 조건’을 거론한 ‘담화’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26일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작성자”라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됐다.
○··· 권 국장은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라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일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대남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논리상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미 정상의 ‘공동 여정’으로 진행돼온 한반도 평화 과정의 근본 흐름에 대한 부정이어서 북쪽의 의도가 주목된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공개된 <연합뉴스> 등 세계 6대 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 정상이 함께 걷는 긴 여정”이라며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발언의 주체가 미국담당 국장이라 메시지의 주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풀이했다.노지원 이제훈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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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버진 오빗이 공개한 사진으로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부근에서 보잉 747 항공기에서 위성을 탑재한 로켓 '론처원(LauncherOne)' 발사 테스트를 하고 있다.'드롭 테스트'는 로켓 엔진을 발사하지 않는 버진 오빗의 공중 위성발사 시험의 일부이고, 우주 임무를 향한 핵심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버진 오빗, AP 연합뉴스
○··· 1986년 폭발 참사가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10일(현지시간) 새 안전 차폐시설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시설 내부가 언론 및 방문객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0년부터 유럽연합 등의 지원을 받아 기존 콘크리트 방호벽 위에 앞으로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추가 철제 방호 덮개를 설치 작업을 추진했다. EPA 연합뉴스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발언 중인 가운데 대형 화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준을 비난한 발언이 날짜별로 표시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자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임기 4년을 채우겠다고 발언했다. AP 연합뉴스
○··· 스레브레니차 학살' 24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의 일환으로 희생자 33명의 유해식이 열리고 있는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 부근 포토칼리 추모센터에서 11일(현지시간) 한 보스니아 이슬람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스니아 전쟁 당시인 24년전인 1995년 7월 11일 세르비아 군이 스레브레니차에서 이슬람계 남성과 소년들 약 8000명을 학살했으며, 지난 3월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에서 스레브레니차 학살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EPA 연합뉴스
○··· 독일 베를린에서 10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안티 린네 핀란드 총리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입술을 꼭 다문채 국가를 듣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3번째로 몸을 떠는 모습을 보여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AP 연합뉴스
○··· [고마워 비틀] 멕시코 푸에블라의 폭스바겐 공장에서 10일(현지시간) 스톤워시 블루 색상의 딱정벌레 차 '비틀' 이 마지막으로 생산을 끝으로 단종된 가운데 멕시코 전통악단 '마리아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차량은 판매하지 않고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10일(현지시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은 가운데 벨파스트 거리에서 아이들을 안은 한 여성이 무릎까지 차오른 거리를 빠져나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 유네스코(UNESCO) 대표단이 10일(현지시간) 이라크 모술 서부 올드시티에서 지난 2017년 6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폭파해 파괴된 알 누리 그랜드 모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이라크는 유네스코와 함께 알 누리 그랜드 모스크의 재건을 시작할 예정이다. EPA 연합뉴스
○··· 그리스 북부에 강력한 폭풍이 강타한 후 하루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할키디키의 소조폴리 마을 해변에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이 뒤집혀져 있다. 인타임뉴스,AP 연합뉴스
○··· 폭우로 침수된 인도 가우하티 외곽에서 10일(현지시간) 마을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 AP 연합뉴스정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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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대통령 소셜미디어 총회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다면 언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관계자들은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가 대선에서 패하면 소셜미디어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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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대통령 소셜미디어 총회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다면 언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관계자들은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비핵화 달성 위한 일관적 외교절차 추진 촉구 동맹 협력 통한 대북 억제 중요성도 강조 /미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국전쟁 종전 추진을 다룬 수정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11일(현지시간) 한국평화를 지향하는 여성단체 '위민크로스DMZ' 및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 제안으로 2020회계연도 NDAA 법안 일부로 한국전쟁 종전추진 조항을 채택했다.
◇ 해당 조항에는 한국전쟁 종식 및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적인 외교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핵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외교의 필요성이 명시됐다.또 미국 군인 및 미국을 비롯한 비전투인력, 지역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북한과의 군사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사진:>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붉은 넥타이)과 문재인 대통령(푸른 넥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뒷모습)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조선중앙TV 캡쳐)
○··· 북한이 미국 또는 미 동맹국들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동맹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방어·억제 활동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미 하원은 구두표결로 해당 조항 채택을 결의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 관련 입장을 표결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나 의원 외에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 및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등이 제안에 참여했다.
조항을 제안한 카나 의원은 "이 수정안은 69년의 분쟁 끝에 북한과의 최종적인 합의를 취하려는 역사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DMZ 사무총장은 "이번 표결은 게임체인저"라며 "이는 미 국민들이 오래된 미국의 분쟁 종식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을 통한 적대감 종식만이 핵위기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명확한 사인"이라고 평했다.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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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파격 인사를 시사했다. 장녀와 사위를 백악관 선임보좌관에 앉힌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신의 아들을 주미 브라질 대사에 추천한 것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셋째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35) 연방 하원의원을 주미대사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 사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 이어 “에우아르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과 친구 사이”라며 “영어,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명은 에두아르두에 달려 있다. 에두아르두가 주미대사 부임으로 법률상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면 나는 아들을 위해 그의 미래를 결정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평소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영감을 받는다”고 말해온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족벌주의’까지 모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해외순방 때마다 따라붙으며 사실상 외교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방카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을 이끌고 있다. BBC방송은 “에두아르두는 이미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그림자 외교장관’으로 불린다”고 전했다.
▷ 영국 등 유럽과 한국 일본 포함될 가능성/미국 차기 합동참모본부장으로 지명된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1일(현지시간) 걸프해역의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상선 보호를 위한 동맹국 간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밀리 총장은 “군사적 수단으로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몇 주 안으로 진전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이 연합체에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사진:>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05년 3월 22일 오만해 해상에서 기동하고 있는 영국 구축함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 앞서 9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도 동맹국과의 연합체 구성을 거론하며 “수 주 안에 어떤 국가들이 연합체 구성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곳이다. 핵합의 이행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특히 CNN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보이는 쾌속정 전력은 10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항해하던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를 따라 붙는 등 나포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일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자국 유조선이 억류된 데 대한 이란의 보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ㆍ이란 간 갈등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대치로 확대된 데 따라 미국은 동맹ㆍ우방국과의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결성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당장 이란과 이미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영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와 호주에 대한 미국의 동참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역시 미국의 연합체 구성 방안에 포함돼 있다.실제 한미는 이미 연합체 구성과 관련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관련 요청이 있었냐는 물음에 “(해당 사안과 관련) 미국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은 피해갔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미국 합참의장이 설명한 것 같다”며 다만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요청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 간 논의가 이뤄졌으나 공식적인 요청은 없다는 뜻이다.반면 프랑스의 경우 “이 지역에 군사 전력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밀리 총장은 이날 청문회서 “중국은 빠르게 군사력을 향상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문제가 미국 안보 전략에서 최우선 과제”라고도 말했다. 그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기 위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의 안보 과제가 테러와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최대 과제가 됐다는 이야기다.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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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정부가 영국을 향해 나포한 유조선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무사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 정부는 영국에 초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사진:> 12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영국을 향해 나포한 유조선 '그레이스 1'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일 영국 해군과 지브롤터 자치정부가 '그레이스 1'를 억류하는 모습.
○··· 무사비 대변인은 "이는 위험한 게임이며 이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나포에 대한 법적 구실은 유효하지 않다"며 "유조선의 석방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그레이스 1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상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 4일 영국 해군과 지브롤터 자치정부는 이란의 초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을 지브롤터 남쪽 해역에서 억류했다. 그레이스 1은 유럽연합(EU)의 대시리아 제재를 어기고 지난 4월 이란 카그섬에서 이란산 원유를 실은 채 아프리카를 돌아 시리아로 가기 위해 지중해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BBC는 대부분의 유조선들이 페르시안만에서 지중해로 진입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최남단을 거쳐 돌아 오는 '기이한 노선'을 항해 중이었던 그레이스 1호를 영국과 미국이 몇달 째 추적해왔다고 전했다. 무사비 대변인은 "영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유조선을 납치했다"고 비난하며 "이런 불법적인 조치는 페르시안만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발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무사비 대변인은 "이란은 인근 국가들과 함께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외국 세력은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분쟁 해결을 위해 주변국들과 회담을 열 준비를 마쳤다고 여러차례 말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sound@newsis.com
▷ 4일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지브롤터해협에서 영국에 의해 나포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 영국은 이 유조선이 시리아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브롤터=EPA
○··· 이란 혁명수비대(IRCG)로 추정되는 무장 선박이 영국 유조선 나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령 지브롤터 자치정부가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지 6일 만이다. 여기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연합체 구성에 나서면서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서방국가와 이란 사이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미국 관료 두 명을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 선박이 페르시아만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무장 선박 다섯 척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에 접근해 “항로를 변경하고 인근 이란 영해에 정박하라”고 지시했다.하지만 브리티시 헤리티지호는 영국 해군 몬트로즈함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 몬트로즈함은 갑판에 설치된 30㎜짜리 함포 포구를 이란 측을 향해 겨누고 사격하겠다며 구두로 경고했다. 그러자 이란 선박들은 별다른 저항 움직임 없이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모습은 당시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 유인 정찰기에 촬영됐다. (...)
▷ 어머니 13억대 채무 불이행 보도에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문 발표 ”십수년전부터 어머니 금전문제 책임져와 무조건 떠안는 식으로 해결 불가능 결론 향후 명의 도용에 엄정 대처할 것”
◇ 배우 김혜수의 어머니가 거액의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김혜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김혜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혼자 행한 일”이며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 그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 보도자료에는 그동안 김혜수가 어머니의 금전 문제로 고통과 불화를 겪어야 했던 가족사가 비교적 상세히 기술됐다. 이에 따르면 김혜수의 어머니는 십수년 전부터 많은 금전문제를 일으켜왔고 “2012년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어머니와 커다란 불화를 겪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혜수 쪽은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김혜수 개인의 고통을 넘어 본인의 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금전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김혜수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유명인 이전에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벌이는 부당한 의도의 일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선의로 어머니를 도운 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 수 없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김혜수 쪽 법률대리인은 ”이번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마지막까지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10일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13억이 넘는 금액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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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술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로 음주사실이 드러난 경기 고양시의원의 음주운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당시 해당 시의원은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해명했다가 "친구가 데려다 줬다"고 하는 등 엇갈린 해명을 하며 부인했고, 이튿날 해외연수를 떠난 상태다.<△ 사진:> 뉴시스 자료
○···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택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운전을 하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9시35분께 풍동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자택으로 이동했고 집에서 2분여 가량 머문 뒤 노트북만 챙겨 나온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자택에서 고양시청까지는 김 의원이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던 지인이 운전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고양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했다가 오후 12시30분께 "술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 해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했다.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차를 타고 온 인물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1일 새벽 미국 뉴욕과 워싱턴 등을 둘러보는 7박9일 간의 해외 연수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동승자가 정확히 언제 운전대를 넘겼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양시의회는 올해 1월1일 대낮에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민주당 채우석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 받은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50분께에는 일산서구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김 의원까지 음주운전으로 확정되면 고양시의회는 올해만 3번째 음주운전으로 얼룩질 전망이다.lkh@newsis.com
▷ 대법, 벌금 1억5천만원·추징 1억원 확정 자유한국당 의석수 110석으로 줄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고,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었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징역형 확정으로 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짧아 최 의원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공석으로 남는다. 최 의원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예산안을 472억원 증액해 준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최 의원은 애초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뇌물 수수액인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이 전 원장에게서 1억원을 받긴 했지만 특수활동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으나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4선 의원인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국정 운영을 주도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2014년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때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했고,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2일 과거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격리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前) 한센병 환자 가족들에게 사죄했다고 NHK 및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지난달 28일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과거 한센병 환자 가족 561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 3억7675만 엔(약 40억9000만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아베 총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까지 발동했다.일본 정부는 1907년~1996년까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가족들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환자 가족들은 이로 인해 편견과 차별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격리 정책으로 그 가족들이 차별과 편견 등의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가족이 격리 대상이 아니었으며, 배상청구권도 시효 만료로 소멸됐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베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지난 9일 항소 포기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1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전 한센병 환자 가족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며 가족들에게 사죄를 뜻을 밝히는 아베 총리의 담화를 결정했다. 12일은 항소 기한이다. 일본 정부가 한센병 환자 가족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강요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정부로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죄했다. 또 아베 총리가 직접 가족들과 면회해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이르면 이달 내 만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가족에 대해 지극히 어려운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족들의 노고를 더 이상 길게 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이날 한센병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가 패소를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는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정부 성명도 함께 결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결에 따른 배상은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뿐 아니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가족들을 포함해 새로운 보상조치를 마련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데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chkim@newsis.com
▷ 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위법” 파기환송 “입국금지결정 따랐다고 적법성 보장되지 않아”“영사관 재량권 행사하지 않아 위법”“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했어도 38살이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 불가”
◇17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 하는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씨 승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 사진:>유승준씨. 한겨레 자료 사진
○··· “공익과 불이익 비교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행정 내부의 지시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재외동포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살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에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 트로트 가수 홍자 전라남도 영광 축제서 “전라도 사람 뿔나 있는 줄 알았다”“전라도 지역 비하 발언이다” 누리꾼 공분/티브이조선(TV조선) 예능 ‘미스트롯’을 통해 명성을 얻고 있는 트로트 가수 홍자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전라도 혐오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열린 ‘2019 법성포 단오제’ 축하 무대에서 나왔다. 홍자는 무대를 마친 뒤 관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또 다른 ‘미스트롯’ 출신 가수) 송가인이 경상도에 가서 울었다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다.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전라도 사람들은 실제로 뵈면 (머리에) 뿔도 나 있고 이빨도 있고 손톱 대신에 발톱이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성포 단오제 축하공연 당시 홍자의 모습. 광주 문화방송(MBC) 유튜브 화면 갈무리.
○··· 홍자는 이어 “전라도에 자주 와도 되겠냐”고 물은 뒤 관객들이 호응하자 “감사하다. 우리 외가도 전라도다. 경상도도 전라도도 나에게는 고향”이라고 말했다.홍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전라도 지역 사람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전라도 지역축제에서 공공연히 했다” “평소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며 공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에서 “홍자 발언 너무 충격적이다. 세뇌당한 세대도 아니고 1985년생이라는데 대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숨 쉬듯 전라도 혐오 환경에서 자라났길래 저란 말을 입에 올리지?”(@mimiso****), “북괴가 늑대처럼 생겼다는 반공 선동보다 더한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자란 것 같다”(@lalap****)
(...) “지역감정을 조장해놓고 재미 삼아 한 말이니 오해하지 말라니”(@92612****)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홍자는 10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홍자는 글에서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많은 분들게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며 실망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26일 부산시청 앞에서 시민단체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주노동자 차별·혐오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6일 부산시청 앞에서 시민단체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주노동자 차별·혐오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에 부산 시민사회가 뿔났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
○···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 등 부산·경남 40여개 시민단체는 2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표의 발언은 인종차별적 망언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황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황 대표는 시대착오적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물타기를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24일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핵심인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25%가량을 숙식비 명목으로 빼겠다는 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황 대표의 망언과 이주노동자 차별법을 발의하는 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단체는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조항 개정 요구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부산시 고위 간부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문제 개선을 운운했다.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 부산시청 앞에서 시민단체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주노동자 차별·혐오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치는 사회갈등을 조절해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정당과 정치인의 존재 이유다.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선동하고,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한국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정당을 해체하거나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하며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조장 발언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글·사진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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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서 샷건을 묶어둔 맥주 상자를 ‘베이비 카 시트’로 활용한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 사진:> 캐나다 노스퍼스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차량의 조수석에서 발견된 맥주 박스(사진). 이 운전자는 11일 맥주 박스 위에 2살 짜리 아기를 앉혀놓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CNN 캡처
○···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전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노스퍼스 지역에서 차를 몰고 가던 한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2살짜리 아기는 황당하게도 맥주 박스 위에 앉아 있었다. 맥주 박스를 유아용 차량 시트로 활용한 것. 샷건은 박스를 고정시키기 위해 묶어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교통법규 상 몸무게 40파운드(약 18㎏) 이하 어린이를 차량에 태울 시 반드시 차량용 시트에 앉혀야 한다. 기상천외하다 못해 독창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태운 이 운전자는 해당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손영하 기자 /조영빈 기자
▷ 안전도평가 올해로 20년 BMW 충돌시험 현장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유리창 너머 갑자기 나타난 베엠베(BMW) 차량 한 대가 쇠기둥과 충돌했다. 차체가 찌그러진 채 맥없이 튕겨 나간 차량의 후미등이 깜빡거렸다. 10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충돌시험 장면이다.<△ 사진:> 10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기둥측면충돌 시험 시연회에서 BMW 차량이 기둥과 충돌하는 순간. 교통안전공단 제공
○··· 이날 시연된 건 기둥측면충돌 시험이었다. 도로에서 미끄러져 전신주나 나무에 부딪혔을 때 탑승자와 차량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가 분석 대상이다.BMW 520d 모델이 널찍한 차량이동대차에 실려 충돌시험동 바깥에서 출발을 준비했다. 차량이동대차는 80m를 달려와 비스듬히 실린 BMW를 75도 각도로 쇠기둥과 충돌시켰다.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32㎞.
◇ 충돌시험이 끝난 뒤 ‘사고 현장’에 가보니 충돌 부분인 운전석 쪽의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졌다. 충돌로 인한 연료 누출이나 ‘문 열림’은 없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더미(실험용 인체모형) 중 조수석 더미의 오른팔이 들려 있었다. <△ 사진:> 10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기둥측면충돌 시험을 마친 BMW 차량. 교통안전공단 제공
○··· 자동차안전연구원 김시우 연구위원은 “에어백이 터진 운전석 더미보다 조수석 더미의 상해가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니 실제로 충돌 당시 조수석 더미의 목과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며 운전석 더미의 어깨에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외부 충격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량 내부에서 부딪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다. 정식 충돌시험에선 더욱 정교하게 제작된 더미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게 되고 이런 자료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규정에 반영된다.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본 정보가 되는 것이다.
[자동차 기둥측면충돌 시험 동영상]
자동차안전도평가는 1999년 정면충돌시험부터 시작해 제동 안전성, 주행전복, 여성 운전·탑승자 평가, 어린이 충돌 안전성 등 20년 동안 평가 항목이 꾸준히 늘었고 안전도 평가 대상 차량도 1999년 4.6%에서 63.8%(2017년 기준)로까지 증가했다. 안전도평가를 통해 안전등급을 매겼고 제조사는 차량 제작 과정에 이를 반영해 안전도를 높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통해 줄어든 사망자 수를 1만4021명, 전체 차량 사망자 감소의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글·영상 김태규 기자
▷ 12~28일 기간 중 5·18민주광장 등에서 서커스·음악·영화·연극 등 다양한 행사/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동안 광주광역시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경기장과 선수촌, 5·18민주광장 등은 갖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선보여 축제장이 된다.
◇ 12~28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 일대는 축제장이 된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 일대는 축제장이 된다. 13일 이 곳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에선 마임·버스킹 공연·서커스 등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14일 열리는 2019 광주사운드페스티벌엔 와이비, 딕펑스, 데이브레이크 등 유명 밴드와 소란, 더로즈, 정세운 등의 공연을 펼친다. 제5회 세계청년축제도 19~21일 매일 오후 4시 진행된다. 26~27일 오후 5시엔 프린지 아시아 마임캠프가 축제가 열린다.
<△ 사진:> 2019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홍보물.
○··· 광주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한 공연예술 축제 ‘그라제’(13~21일)도 열린다. 클래식·국악·연극·융복합극 등 갖가지 장르의 공연과 전시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중견·신진작가 110여 명이 출품한 그림과 공예, 서예 작품 350점을 아트마켓(12~31일)도 눈길을 끈다. 야외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상영하는 달빛극장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컬처마켓(19~20일)을 연다. 맥주와 함께 하는 축제 ‘2019 비어페스트 광주’는 11~20일, 8월 9~18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 열린홀 일대에서 열린다. <△ 사진:>13일 저녁 8시 전통문화관 너덜마당에선 ‘한여름 밤 얼쑤의 풍물난장’ 공연이 펼쳐진다.광주문화재단 제공
○··· 광주독립영화관도 13~16일 매일 오후 1시 수영을 매개로 한 여름영화 특별전(무료)을 연다.대회 기간동안 광주국악상설공연이 매일 오후 5시(매주 월요일 제외) 서구 치평동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광주시립창극단과 국악관현악단, 국악단체 등이 창극과 한국무용, 퓨전국악 등을 선보인다. 동구 운림동 전통문화관은 1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밤 9시30분까지 문을 열고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공연을 준비한다. 13일 저녁 8시 전통문화관 너덜마당에선 ‘한여름 밤 얼쑤의 풍물난장’ 공연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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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11일 5·18민주광장, 금남로 일원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야제 행사가 열린다. 대회 개회식은 12일 저녁 8시20분부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빛의 분수’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개회식 카운트 다운은 광주의 상징적 공간인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시작한다.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가져온 물을 분수대에 부어 하나가 된 물이 높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 연출된다. 광주여대 체육관과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 분수대가 이원 중계된다. 개회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씨가 만든 <무등산>이라는 곡을 전 출연진이 합창하며 끝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 “이전 시대가 그렇게 보냈고 또 이전 세대도 그렇기 지나갔다.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구조의 문제이다. 모두가 결국엔 한 실루엣으로 한 그림자로 겹치게 된다. 결국엔 그렇게 더욱 물속에 잠기게 될 거다. 더욱 심연에 빠지게 될 거다. 우리는 구조를 무너뜨려야만 한다.” (이현정 ‘레이디 랍스타에 관한 단편’ 中)
◇ 이현정 작가는 한 점의 그림을 위해 먼저 단편 소설 한 편을 힘겹게 펴낸다. 그렇게 완성된 이야기 토대로 그림이 그려진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수많은 장면이 겹치고 쌓였다. 시작과 끝이 완성된 형태가 아닌 불완전한 유무형의 형태가 서로 관통하며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한다<△ 사진:> 이현정, 레이디 랍스타, 2018, 장지에 혼합재료, 145.5×112.1cm
○··· 작품은 시대적 갈등으로 야기된 여성성의 본질과 페미니즘에 대한 고찰이 담겼다. 2018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사회적 이슈와 개인적 경험들을 말하지 않고는 작가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성성에 대한 허울을 구세대의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되뇌인 질문은 글과 작업으로 이어졌고, 그림으로 전개됐다. 그렇게 신화 속 인물 메두사를 재해석했다. 작품 '신메두사'는 비록 뱀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입을 가로막은 답답한 부리를 가차 없이 잘라내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강한 본성이 잠재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담긴 단편소설을 자기 고백의 기회로 삼았다면, 회화로 넘어오면 그 형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가다듬고 매만져진 감정의 응어리를 상징적이고 친절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감정을 토막 내고 터트리는 편을 선택했다.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의 구조를 깨고 여러 컷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묶어내는데 더 집중했다. <△ 사진:> 이현정, 신메두사, 2018, 장지에 혼합재료, 91×116.8cm
○··· 포효하듯 분출된 이미지에는 순서와 방향, 구체적인 형태가 사라졌다. “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의 표현입니다.” "모든 작업은 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한 창구”라는 작가는 자신의 작업들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을 무한 확장시키며 끊임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글 아트1 전시팀.
◇ 아트1 이현정 작가
○··· 이현정 작가는 성신여대에서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윤승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갤러리 코소, 한전아트센터갤러리, ASYAAF를 통해 작품이 소개되었다. 2019 아티커버리 TOP 9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인카네이션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 국가정원의 가치 인정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태화강 국가정원 전경 울산시 제공 전남 순천만에 이어 울산 태화강변이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송철호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화교~삼호교 구간 태화강 둔치 83만5452㎡의 지방정원이 12일 대한민국 ‘제2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며 산림청의 지정서를 공개했다. <△ 사진:> 태화강 국가정원 전경 울산시 제공
○··· 송 시장은 이어 “생태·대나무·무궁화·참여·계절·물이라는 6가지 주제에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29개의 크고 작은 정원, 태화강만의 자랑인 백로·떼까마귀 등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국가정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울산지역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19대 대선 지역공약이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지방정원 등록,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정부에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했다.
이어 홍수 때 침수대응과 하천점용 협의 등 산림청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전문기관의 국가정원 지정평가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화재 시험 영상 확인하기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울산시는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해마다 30~40억원의 국가정원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 조사 결과, 태화강 국가정원지정으로 2023년까지 생산유발 5552억원, 부가가치유발 2757억원, 취업유발 5852명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 송철호 울산시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신동명 기자
○··· 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원도심 상권 부활과 도시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휴식·치유 공간과 조경·화훼 등 녹색일자리 산실 확보 등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정원정책 로드맵과 목표, 6대 추진전략 등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 전역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태화강 국가정원은 하천이 가지는 정원으로서의 입지적 제약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내 최초의 수변생태정원이다.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는 20여년 전부터 산업화로 오염된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복원한 시민 모두의 끈질긴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은 계절을 고려해 10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신동명 기자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 세월을 빚는 사람들(청송)
시인/청암 방효필
오랜 세월
흔적을 찾아
꺼지지 않는 시간을
한 올 한 올
꿰매는 사람들
계절과 계절 사이 오가는
자연을 빌려
옷감을 짜내고
옹기를 빚어
가슴에 담아낸다
손끝에서 손끝으로
전해오는
제 몸 일부를
내어주는 사람들
아마도
그들에겐
천 년을 산다 해도
그 보다 더
행복할 삶이 있으랴
'詩' Daum C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