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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보고한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으로 8,950만kW, 혹서전망으로는 9,130만kW로 각각 예상했다고 밝혔다.전력수요는 보통 기온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예상기온을 단일치로 전망할 경우 작년처럼 이상고온 가능성 때문에 전력수요 전망이 빗나갈 수 있어 올해부터는 아예 두 갈래로 전망을 나눠 예측도를 높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산업부는 이를 기준에 따라 올 여름 평년(26.2도)보다 2.8도 높은 평균 29도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기준 전망으로 적용했다. 이상고온 가능성을 반영한 혹서 전망은 평년보다 3.4도 높은 29.6도를 적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경우 모두 기온을 평년보다 높게 잡고 그에 따른 전력수요도 보수적으로 잡아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을 40%, 평년보다 높아질 확률을 40%로 내다봤다.산업부는 올여름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시기 발전 공급능력을 9,833만kW로 예상했다.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수요를 뺀 예비력은 883만kW(기준전망·예비율 9.9%)나 703만kW(혹서전망·예비율 7.7%)로 추산된다. 작년 여름 최대전력수요 당시 예비력은 709만kW(예비율 7.7%)였다.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예상보다 더운 날씨나 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해 90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 예비자원은 시운전 발전기, 수요관리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등이다.시운전 발전기는 다음달 하순 준공허가를 앞두고 여름철 시운전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신고리 4호기 원전(140만kW)과 서울복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40만kW) 등이며 DR은 전력거래소와 사전에 계약한 기업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DR을 실시할 경우 하루 전에 기업들에 예고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오는 8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900세대 1단지 900㎸A 변압기의 경우 민간 부담이 1,440만원에서 576만원으로 줄어든다.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기준이 현행 150세대에서 100세대로 바뀌는 등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이 강화된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이 현행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인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단지까지 확대됐다.
○··· 공개 대상으로 새로 포함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공개하게 된다.관리비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운영 관련 주요정보는 동별 게시판을 통해서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누리집에만 공개했으나 입주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 게시’를 추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할 때도 관리주체는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또 아파트 동별 대표의 전원사퇴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후임자는 2년 임기를 새롭게 시작한다. 잔여임기만 채워 선거가 잦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으로 소비 촉진 /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 △혁신성장 가속화 등 경제체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대거 망라됐다.
◇ 대표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꼽힌다. 하반기부터는 경유차가 아니어도 15년 이상 된 모든 유종의 노후차(약 351만대)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게 된다. 지금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휘발유나 LPG는 제외)의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주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5→3.5%) 감면까지 중복 적용하면, 노후차 보유 차주는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부담이 1.05%까지 낮아진다.<△ 사진:>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회의'를 마치고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현재 3,600달러(시내ㆍ출국장 면세점 3,000달러+입국장 6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도 2006년 이후 13년 만에 5,600달러로 높아진다. 다음달부턴 자녀 3명 이상 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이 고효율 가전제품(TVㆍ냉장고ㆍ에어컨 등)을 살 때 구매금액의 1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그래픽=신동준 기자
○···3일간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하나로 패스’를 각 지역 레저ㆍ맛집ㆍ숙박 등 제휴상품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 개편하고, 여름ㆍ겨울 방학 때 만 25세 이하 청년이 고속철도(SRT)를 무제한 탈 수 있는 ‘SRT 7일 패스’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향후 5년간 760억원을 안전시설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우선 저유소 저장탱크와 탱크 주변 지역에서 화재 예방 체계가 갖춰지도록 저장탱크의 환기구를 전면 폐쇄하고, 화재감지기 등 안전설비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 외부에서 날아온 점화물질이 발단이 됐던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탱크 지역 내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감시 체계를 개편하고, 만약의 화재 상황에 대비해 소화폼액 방출구와 물 분무설비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 또 통제실에 원격 설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화재를 실시간 감지하고, 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상황과 같은 모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내부 전담조직도 구성해 8개 저유소 탱크 설비에 대한 특별 전수 조사와 위험성 평가 등을 거쳐 안전관리 강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
이는 화재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안전자문위원회에서 원인 규명과 탱크 환기구 상황, 관리시스템, 탱크 소화설비 등을 종합 분석해 내놓은 대책이다. 김운학 사장은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한 이번 대책 시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태섭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에 대한 맞보복 성격의 대일(對日) 수출 품목 규제나 경제조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홍 부총리는 또 정치적 사유에 따른 경제보복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선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항한 보복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를 비롯해서 우리의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이라며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관련 기업과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진행자가 이에 '수출 규제나 경제 조치를 생각하고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런 상황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의 수출 금지를 선언한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상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다음 주 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한 전략적 상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 그는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한 피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피해의 최소화나 대응, 우리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처를 포함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이와 같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음 주 초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홍 부총리는 이어 양국 간 신뢰 관계의 문제일 뿐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는 다자적인 자유 무역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계무역기구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방침이다.다만 홍 부총리는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상호 간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양국 경제 모두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가 보복이 보복을 낳는 단계로 가면 한국 경제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불행한 피해가 미칠 것”이라며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5월 49억5천만달러 흑자…일시적 외국인 배당 요인 사라져 수출 부진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 5월 대비 ‘반토막’/경상수지가 일시적인 배당요인이 사라지면서 한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한국은행은 5월 경상수지가 49억5천만달러로, 4월 적자(-6억6천만달러)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4일 발표했다
◇ 전달 7년 만에 경상적자를 기록한 주요 원인이었던 배당지급 감소 등으로 본원소득수지가 적자(-43억3천만달러)에서 11억6천만달러 흑자로 전환한 데 힘입었다.5월 상품수지 흑자는 53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5월(107억9천만달러)에 견주면 절반으로 급감했다.
○··· 세계 교역량 부진과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458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가전제품 수출은 늘었지만 반도체,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 반면, 중동, 중국, 동남아 등은 감소했다.
수입도 국제 유가 약세와 기계류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436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각각 0.5%, 5.0% 증가한 반면, 원유, 화공품 등 원자재 수입은 5.4% 감소했다.서비스수지는 운송·여행수지 개선으로 적자폭이 9억달러로 축소돼 2016년 12월(-6.6억달러) 이후 29개월만에 가장 작았다. 이전소득은 6억9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 경상수지는 4월 적자에서 한 달 만에 흑자 회복 /지난 4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를 회복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40% 이상 줄었고, 특히 경상수지의 핵심 요소인 상품수지 흑자액은 5년여 만에 가장 적었다.'
◇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49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앞서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2012년 4월 이후 7년간 지속됐던 역대 최장 기간 흑자 행진을 멈췄다. 경상수지가 곧 흑자로 전환된 것은 4월 외국인 주식 배당(본원소득수지 악화 요인)이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졌고, 만성 적자인 서비스수지도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액은 전년동월 대비 41.3% 축소되며 지난 2월 이래 넉 달 째 감소했다. 낙폭은 지난해 4월(-57.4%) 이래 가장 크다.특히 상품수지 흑자는 53억9,000만달러로, 2014년 1월(+36억7,000만달러) 이래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수출(480억3,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10.8% 급감한 여파다. 한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세계 교역량이 부진하고, 반도체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9.2%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36.2%) 이래 최대 낙폭을 보였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서비스수지는 9억달러 적자로 집계, 2016년 12월(-6억6,000만달러) 이래 2년 5개월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작았다. 서비스수지 구성 항목 중 운송수지와 여행수지가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개선됐다. 운송수지는 원자재 운임이 하락해 지출이 줄어든 점, 여행수지는 중국ㆍ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가 늘어난 점이 각각 수지 개선의 주요인으로 꼽힌다.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배당금 지급 시즌이 지나면서 11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이훈성 기자
▷ 산업구조 개편 못하면 10년 뒤 위기 /국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산업구조 개편 없이 지금처럼 갈 경우 앞으로 5년 후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단체의 경고가 나왔다. 여기에 미래 주력산업 육성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10년 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덧붙여졌다.
◇ 한국공학한림원은 3일 회원 261명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설문한 결과, 5명 중 3명(60.5%)이 제조업이 향후 5년 이내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63.2% 응답자는 신(新)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우는데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사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 모습. 연합뉴스
○···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 안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하면 10년 후에는 산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거란 얘기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우리나라 산업ㆍ공학계 리더로 구성된 단체다.응답자 80.8%는 “향후 한국 경제가 장기ㆍ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날로 하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L자형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본 반면 어느 정도 침체기를 거친 뒤 성장세를 회복하는 V자형 경제 전망을 내놓은 응답자는 16.1%에 불과했다.
저성장세 요인으로는 대내적으로 노동시장 경직과 투자ㆍ고용 부진(51%), 대외적으로 중국의 부상 등 국제사회와의 기술격차 감소와 기업경쟁력 약화(74.3%)를 꼽았다. 시급한 해결과제로 49.8%가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육성을 꼽았으며 고용ㆍ노동시장 개혁(36.8%)도 두 번째 과제로 꼽혔다. 양극화ㆍ사회 갈등 해소는 5.0% 응답에 그쳤다. 향후 10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돼 더욱 고도화에 나서야 할 산업군으로는 반도체와 통신, 디스플레이가 거론됐다. 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군으로는 바이오헬스, 의료기가, 배터리, 5G 통신을 선정했다. 조선과 자동차, 건설은 반대로 구조개편이 시급한 산업군으로 지목됐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더 늦기 전에 전략 산업별로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해 국가의 지속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변태섭기자
▷ 전년 대비 46.7% 성장…무역수지 76억 흑자 게임(80.7%), 출판(17.9%), 음악(15.8%) 순 증가 “모바일 게임 시장 커지며 중화권 수출 늘어난 탓” /2017년도 한국의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88억 달러(10조2828억 원)를 넘어섰다. 전년보다 80.7% 성장한 게임 분야가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11개 산업(출판·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담은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88억1444만 달러다. 수입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12억436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6억1009만 달러 흑자다.
○··· 수출증가율로 보면 효자는 게임이다. 지난해보다 80.7% 성장한 59억2300만 달러(해외매출액 포함)를 기록했다. 게임에 이어 출판(17.9%), 음악(15.8%)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고, 광고·방송·영화는 전년과 견줘 각각 15.1%, 11.9%, 7.2%씩 감소했다. 한류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년간(2013년~2017년) 연평균 1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2017년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6.7% 증가한 113조2165억 원으로 집계됐다.
◇ 콘텐츠 매출액은 출판과 애니메이션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게임 부문이 20.6%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20조7553억 원)이 가장 컸으며 방송(18조 436억원), 광고(16조 4133억 원), 지식정보(15조 414억 원), 게임(13조 1423억 원)이 뒤를 이었다.<△ 사진:> 2017 한국 콘텐츠산업 통계 연도별 수출액 현황. 문체부 제공
○··· 이번 조사를 담당한 정부 관계자는 “‘리니지 엠’ 같은 모바일게임 시장이 커지고 중화권으로의 수출이 늘어났으며,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 등의 영향으로 팬덤 문화가 확산하면서 한류 콘텐츠의 해외 영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9개 산업(출판·만화·음악·게임·애니메이션·광고·캐릭터·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방송 산업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집계됐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모아 전국 복지기관에 자동차를 선물했다.현대위아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본사에서 ‘2019년 상반기 드림카 전달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 현대위아는 전달식에서 12인승 승합차 9대와 경차 1대 등 총 10대의 차량을 경남 창원시, 경기 의왕·평택·안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전국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기증했다. 전달식에는 현대위아 김경배 사장과 손성환 현대위아 노동조합 지회장, 한철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현대위아 김경배 사장(맨 오른쪽)이 4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본사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드림카 전달식’에서 한철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가운데)과 손성환 현대위아 노동조합 지회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위아 제공
○··· 현대위아는 임직원들이 사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1% 기적’을 통해 모은 약 2억5,000만원으로 기증 차량을 구입했다. ‘1% 기적’은 임직원들이 월급의 1%를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위아는 이렇게 모은 기금으로 2013년부터 이날까지 전국 복지기관에 총 90대의 자동차를 기증했다.현대위아는 각 지역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현재 차량이 없거나 오래된 차량을 보유한 복지기관에 차량을 선물했다. 경남 창원시 지역의 아동·청소년 시설인 ‘푸른물결 행복한홈스쿨’은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차량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경기도 안산시의 장애인 복지 시설인 ‘안산 온유한센터’는 중증뇌병변 장애인의 재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어 차를 빌려서 쓰는 상황이었다.현대위아는 ‘드림카’ 등 지역 이웃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쁜 것 같다”며 “현대위아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 정경두 “안보실 징계” 국방위에 보고 야 “청와대 관여 인정” 질타 쏟아져 ‘국정원·청와대 개입’ 진실 규명 촉구/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처에 대해 “해경 보고 이틀 뒤 국방부가 ‘경계가 잘됐다’고 안이하게 발표한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때 최병환 국무1차장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안보실이 경계에 관한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 경계근무태세 등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나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에 대해 직접 조사가 있었고, 관련 요원들에 대해 징계 조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국가안보실 요원 징계 자체가 ‘청와대 책임론’을 방증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안보실 징계는 청와대 관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국가안보실의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최상위 지휘 책임을 가진 합참의장에 대한 조처도 ‘엄중 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을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위기관리의 최정점인 청와대에서도 징계 조처가 있었다는 것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보수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번 목선 사건을 9·19 군사합의 탓으로 돌렸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 이후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 경계 대상이 없어졌는데 군이 경계를 잘 서기를 바라느냐”며 “9·19 군사합의의 난맥상이 지금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 접경 영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조처이기에 이번 사안과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오후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브리핑에 사과문 반복만 있을 뿐 정작 조사해야 할 국정원과 청와대 개입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날 협박성 소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비서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와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특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은 전날 오후 6시쯤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편지, 부패한 죽은 새 사체가 담긴 택배가 도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발신인은 편지에서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히고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또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적었다.경찰은 택배에 발신인으로 적힌 김모씨를 추적하고 있다.류호 기자 h
▷ MBC ‘블랙리스트’ 작성자도 임명 언론계 “언론장악 망령 소환” 규탄. 한국방송 내부선 ‘정치권 코미디’/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좌파언론 위주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겠다며 꾸린 ‘미디어특별위원회’에 불공정 보도에 앞장서거나 5·18민주항쟁 왜곡 선동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포함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언론장악의 망령을 불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비판을 자제하고 박근혜 정권을 우호적으로 보도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 행사로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당사자다. 세월호 보도 통제 논란으로 2014년 한국방송 이사회로부터 해임당한 뒤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2018년 재선거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 한국방송 내부에선 ‘언론탄압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언론자유를 내세운 위원회의 장에 임명된 것은 정치권의 코미디’라는 얘기가 나온다.특위 위원인 이순임 전 <문화방송>(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은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로 구성된 ‘5·18 역사학회’ 소속으로 ‘광수 사진이 북한군인 것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북한군 침투설을 지지하는 성명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같은 문화방송의 아나운서 출신인 최대현 위원의 경우 2013년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이유로 지난해 5월 해고됐다. 문화방송 장기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뉴스를 진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옆에서 사진을 찍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대착오적 극우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에 언론계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언론노조는 3일 성명을 내 “극우세력과 손잡고 문화방송의 공정성과 민주노조 파괴에 앞장선 인사가 버젓이 이름을 올렸고, 국민의 언론적폐 청산―언론 정상화 요구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전직 언론인, 학자,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위 위원장에 길환영 전 사장이 임명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언론노조는 “콘텐츠국장과 부사장직을 거치며 정권 찬양과 독재 미화로 얼룩진 방송을 수차례 제작한 그는 애시당초 공영방송사 사장직에 앉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철없는 정치행보를 이어간 그에게 한국당이 미디어 대응을 담당할 특위 위원장을 맡긴 것은 과거 언론장악에 대해 한치의 반성도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 평양 유학 중 돌연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대학생 알렉 시글리(29)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무사히 중국에 도착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억류됐던 시글리를 석방했으며, 지금 그는 안전하게 빠져나와 중국에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 사진:>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던 중 지난달 25일 이후 연락이 끊겨 행방이 묘연했던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가 4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 이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도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우려됐던 시글리가 현재 중국에 있다“면서 "그는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일본 도쿄(東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글리의 아내 유카 모리나가가 현재 도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3년부터 호주에서 소규모 북한 전문 여행업체 '통일 려행사'를 운영해 온 시글리는 지난해부터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 석사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이후 시글리가 연락 두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은 시글리가 북한 당국에 구금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시글리의 소재 파악에 애를 써왔다. 호주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는 있으나, 평양에 대사관을 두지 않고 있어 시글리의 소재 파악과 송환 과정에서 스웨덴 당국의 도움이 컸다. 지난 1일에도 스웨덴 정부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이때 시글리의 석방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모리슨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호주 정부를 대표해 시글리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한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복잡하고 민감한 영사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 정부들과 함께 신중하게 노력해준 결과"라고 사의를 밝혔다.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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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과 히잡을 쓴 채 악수하는 장면이 찍힌 무슬림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천주교의 수장이 무슬림, 그것도 여성과 악수하는 모습이 이목을 끄는 모양이다.<△ 사진:> 데위 프라스위씨가 지난달 26일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악수하는 장면. 페이스북 캡처
○··· 4일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사진 속 주인공은 23세의 인도네시아 출신 대학생 데위 프라스위씨로 교황청의 종교 간 대화 펠로우십(fellowship)에 참가하고 있다. 데위씨는 지난달 26일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다.
데위씨는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순간 교황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라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무슬림이라고 교황에게 소개한 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바티칸에서 열린 청소년 관련 회의에서 교황을 처음 만났고 이번은 두 번째였다고 덧붙였다.악수하는 사진은 다른 사람이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1만명 넘게 사진을 퍼갔고,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뉴스 매체에 의해 재생산됐다.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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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봉 예정인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의 에어리얼 역에 자매 듀오 ‘클로에와 할리’ 멤버인 할리 베일리(19)가 낙점됐다고 3일(현지시각) 외신들이 전했다. ‘흑인 인어공주’의 탄생은 최근 성별, 인종 문제 등에서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디즈니 영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성별·인종문제에서 열린 태도 디즈니의 변화 반영한 캐스팅 할리 베일리가 ‘인어공주’ 캐스팅 뉴스를 리트윗했다.
○··· <인어공주> 감독을 맡은 롭 마샬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우들을 두루 찾아봤는데 할리가 아리엘역에 필요한 영혼과 마음, 젊음과 순수함 그리고 뛰어난 노래실력을 겸비한 것이 분명했다”며 캐스팅 이유를 밝혔다. 클로에는 트위터를 통해 “꿈이 실현됐다”며 짙은 피부색과 검은 머리를 지닌 인어공주 사진을 함께 올려 기쁨을 표현했다. 1989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서 인어 에어리얼은 흰 피부에 빨간색 머리다.
◇ 할리 베일리가 트위터에 올린 ‘검은 머리’ 에어리얼.
○··· 할리는 지난 2015년 언니 클로에(21)와 함께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비욘세의 노래를 커버한 동영상을 실어 유명해졌고 이어 비욘세 레이블인 파크우드 소속의 듀오로 데뷔했으며 텔레비전 시리즈 <그로우니시>(GROWISH)에 출연하기도 했다.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월트 디즈니 사망 이후 침체됐던 디즈니의 부활을 알렸으며, 삽입곡인 <언더 더 씨>(Under The Sea)는 199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았다. 이번 영화엔 새로 작곡한 곡들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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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제한한 우라늄 농축도 상한인 3.67%를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초과한 데 이어 농축도 상한 조치에도 나서며 핵합의 탈퇴를 본격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심하라”며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사진:>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3일 테헤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라늄 농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테헤란=AP 연합뉴스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열린 내각회의에서 “7일부터 우라늄 농축도는 3.67%에 머무르지 않겠다"며 "우리는 핵합의에서 약속한 이 상한을 제쳐두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농축도를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OA에서 제한한 농축도 상한선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 "유럽이 일정과 계획대로 핵합의의 의무(이란과 교역ㆍ금융 거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란은 아라크 중수로도 핵합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5월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 비축을 시작하겠다며 60일 이내에 JCPOA 서명국들이 미국의 제재를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계적 탈퇴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이란 측은 JCPOA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를 초과했다고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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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3일(이하 현지시간) 미 보병 소속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두 대와 미 해군 의장대가 워싱턴DD 링컨기념관 앞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연습을 하고 있다. 4일 워싱턴DC 내셔널 몰의 링컨기념관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인 대규모 '미국에 대한 경례'(A Salute To America) 행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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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3일(이하 현지시간) 미 보병 소속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두 대와 미 해군 의장대가 워싱턴DD 링컨기념관 앞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연습을 하고 있다. 4일 워싱턴DC 내셔널 몰의 링컨기념관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인 대규모 '미국에 대한 경례'(A Salute To America) 행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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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이하 현지시간) 미 보병 3사단 64기갑연대 제1대대 소속 운전병이 브래들리 전투장갑차량을 운전해 미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옆에 배치하고 있다. 4일 워싱턴DC 내셔널 몰의 링컨기념관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인 대규모 '미국에 대한 경례'(A Salute To America) 행사가 열린다
▷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등 잔혹한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사형을 촉구하는 청원에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과, 지난 5월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를 사형해달라고 올린 국민청원 글에 답변했다. 다만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사진:>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6월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 우선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여성의 아버지가 올린 청원에 대해 정 센터장은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며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34만여명이 동참했다.
피해자 유가족이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청원한 글(22만여명 동참)에 대해서도 정 센터장은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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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큰손' 장영자(75)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사진:>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의 처제로 사채시장을 주무른 ‘큰손’ 장영자가 1982년 5월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자 세간에선 젊은 미모에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자료사진
○···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씨는 재판 내내 검찰과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검찰은 결심 공판 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해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 2일로 잡혀 있었지만 장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장씨가 이날도 불출석하자 장 판사는 장 씨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도 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수표 기재 내용 등을 보면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장 판사는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5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연합뉴스
▷ 거래상지위남용 혐의 제기에 개선 의사 밝혀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심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행되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사업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다.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할 경우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 결정→의견수렴 절차→최종 동의의결안 상정→동의의결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에는 기존 심의가 재개된다.
(...) 앞서 애플은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로부터 심의를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대혁 기자
▷ 경찰청은 한국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 등 6명을 중국 광저우(廣州)와 옌지(延吉)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번에 검거된 이들 중 김모(46)씨는 광저우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던 조직의 총책이다. 김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300명(피해액 20억원)이 넘는다.옌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과 상담원으로 활동한 3명도 송환됐다. <△ 사진:> 경찰이 중국 광저우와 옌지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총책 등 피의자 6명의 국내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 가장 나이가 어린 보이스피싱 관리책 박모(27)씨는 59명에게 1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들과 함께 1,000만원대 인터넷 물품 사기와 7억원대 부동산투자 사기로 수배 중인 피의자 2명도 압송됐다.경찰청은 호송단장인 인터폴 계장을 비롯해 이들을 수배한 경찰관서 수사관 등 15명을 현지로 보내 신병을 인계 받았다.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각 지역에 파견한 경찰주재관을 활용해 현지 공안 당국과 다각적인 협의 끝에 이번 송환을 성사시켰다”며 “항공보안 규정상 국적기 한 대에 피의자 최대 2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해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분산 송환했다”고 설명했다.김동욱 기자 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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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최근 주요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보석 석방 조건 위반이란 입장이다<△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던 중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보석석방 되고 4개월간 사건관계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5건 제출됐다”며 “피고인이 기소된 뒤 1년 동안 못 받았던 사실확인서가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건 작성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게 아닌 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사건관계인들을 만나 기존의 불리한 진술을 뒤집도록 회유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에는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되며 제3자를 통한 통신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어길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 석방 때 낸 10억원의 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다.검찰은 특히 김 전 실장의 자필확인서를 문제 삼았다. 김 전 실장은 자필확인서를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청와대 본관에 갔다”는 기존 검찰진술을 뒤집고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의 진술 번복이 눈길을 끄는 건, 이 전 대통령이 초선의원이던 시절부터 15년여간 손발을 맞춰 온 인물이어서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집사 중의 집사’ ‘성골집사’ 등으로 불렸다. 이 때문에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과연 김 전 실장의 ‘입’을 열 수 있을 지 주목받았다.김 전 실장은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국정원 뇌물의혹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에게서 미화 10만달러(약 1억원)를 건네 받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걸 봤다”고 했다. 이런 진술들이 쏟아지자 김 전 실장이 저축은행비리로 징역형을 살고 아내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었을 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일절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심한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측은 “1심부터 쟁점이 된 내용에 대해 이제 와서 갑자기 뒤바뀐 진술서가 제출된 점 등을 볼 때 괜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며 “확인해보니 김 전 실장의 진술번복은 청와대에서 김 전 실장의 직속 부하였던 김모 행정관의 거듭된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보석 석방 중 접견이 허용된 인물이고, 실제 석방 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행정관을 만났다.이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건 변호 활동의 일부일 뿐이란 주장이다. 변호인은 “사건관계자와 연락하는 건 전직 대통령 품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은 유지하되,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또 다른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끝내 불출석했다.김진주 기자
▷ 친박 민심 등 ‘선거개입’은 물론 ‘불법사찰 문건’ 집중 작성시기 황 대표 총리 재직시기와 겹쳐 열람대상 제한·직보 가능성도 황 “문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등 불법적인 보고서들이 청와대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총리 재임 때에도 총리실에 보고가 이뤄져, 황 대표도 선거개입과 불법사찰 문건들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3일 <한겨레>가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작성한 ‘정책정보’는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실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도 전달됐다. 당시 정보경찰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5~8개 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정책정보’로 작성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보냈다.황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기(2015년 6월~2017년 5월) 정보경찰은 총선 판세 분석과 선거대책 수립, 진보교육감·세월호특조위·전교조 등에 대한 사찰·제압 문건 보고서 등을 활발히 생산해 상부에 보고했다.
◇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해 2월부터 친박 후보 60~70명의 당선 가능성을 분석한 ‘권역별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등 보고서들이 작성돼 상부에 건네졌다. 2014년 10월~2016년 9월엔 세월호특조위 사찰과 압박 방안 등을 담은 문건들을 지속해서 작성했고, 2016년 3월에는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압박 방안을 작성해 보고했다.△ 사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활동에 근거한 보고서였던 만큼 총리실에서 열람 대상은 소수로 제한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서는 총리실 수장이자 내각을 총괄하던 황 총리에게 직보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황 대표 쪽은 “그런 문건에 대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국무총리실로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문건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받은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7개월 동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등을 수사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임재우 기자
▷ 리얼미터 조사…민주 42.1%, 한국 28.2%, 정의 7.5% 등 일 경제보복엔 “WTO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해야” 45.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로 올라서며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일 전국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95%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5% 포인트 오른 52.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같은 조사 기준으로 작년 11월 둘째주(53.7%)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기 파주 캠프 보니파스 북쪽의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북한 쪽을 살펴보고 있다. 파주/김정효 기자
○···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1% 포인트 내린 42.5%였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 더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진보·중도·보수층,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및 수도권, 20·30·50대, 60대 이상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국정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효과로 50% 초반으로상승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0.6% 포인트 오른 42.1%로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4% 포인트 내린 28.2%로, 해당 조사 기준 2월 셋째주(26.8%)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저치였다.정의당은 0.1% 포인트 내린 7.5%, 바른미래당은 0.5% 포인트 오른 4.9%, 민주평화당은 0.5% 포인트 내린 2.2% 등이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이달 3일 504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여론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출입 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24.4%, '한국이일부 양보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2.0%로 뒤따랐다. 대부분의 연령층과 수도권·호남, 진보·중도 층 등에서 두루 국제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 프랑스 파리법원 삼성전자 예비기소 초국적 기업 노동권 침해 책임 물어 국제 노동인권 단체 “올 것이 왔다” 국내서도 인권경영 의무화 움직임
◇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 ‘글로벌 위기’가 닥쳤다. 프랑스 사법부가 아시아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기소하면서, 세계 여러 곳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삼성의 전근대적 행태가 삼성의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 프랑스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삼성전자 체험관에 이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에서 지난 1년 사이 브랜드자산가치와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삼성전자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직접적 혐의는 소비자법에 따른 ‘기만적 상업행위’다. 삼성이 아시아 일부 공장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면서도 소비자한테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삼성전자가 본사가 있는 한국도 아닌 프랑스에서, 그것도 아시아 공장에서 빚어진 노동권 침해 논란으로 기소된 근본적 배경에는 인권경영에 관한 프랑스 사회의 합의가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2월 유럽에서 최초로 ‘인권실천 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 법을 만든 나라다. ‘프랑스 기업의 인권실천 책임법’(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이다. 특히 이 법은 프랑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서 이뤄지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법에서는 고용인원 5천명을 넘는 대기업의 경우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하청 노동자한테도 인권 및 환경 침해 여부가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침해 연루 사실이 적발되면 노동조합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천만유로(약 400억원)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삼성의 프랑스 현지 고용 규모는 5천명 미만이어서 이번에 이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프랑스 법원이 소비자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삼성을 기소한 배경에는 삼성의 글로벌 노동권 침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프랑스 사회의 합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을 법원에 고발한 프랑스 시민단체 ‘셰르파’와 ‘액션에이드 프랑스’ 등은 <한겨레>가 최근 보도한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를 인용해 “삼성의 아시아 노동자들이 월급 26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하루에 1600대의 휴대폰을 조립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프랑스 소비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삼성의 제품을 사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프랑스 법원의 기소가 삼성한테 위기의 신호라면, 그 징후가 나타나는 곳은 프랑스만이 아니다.
◇ 지난 6월 핀란드 정부가 인권실천 점검의무 법안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핀란드는 자국 기업은 물론 자국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전체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사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 삼성 깃발
○··· 영국 역시 ‘강제노동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대판 노예노동 방지법’을 도입했고, 네덜란드·독일·덴마크 등도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달부터 핀란드가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차원에서 이른바 ‘노동의 삼성화’ 현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프랑스 법원의 이번 기소 결정과 관련해 삼성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립스(LIPS)의 파흐미 소장은 “전세계 삼성 공장에서 노동착취와 노조탄압, 직업병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삼성은 ‘이주노동자 가이드라인’과 ‘책임 있는 기업연합’(RBA) 행동 규범 등에 따라 현지 노동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이런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공장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던 국제 환경노동단체 아이펜(IPEN)의 조 디간지 상임고문은 “프랑스 법원의 기소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이미지와 삼성 공장 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오랜 격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삼성은 한국에서도 검찰의 수사와 중요한 판결을 마주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삼성 본사가 있는 국내에서도 기업의 인권경영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과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참여하는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3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여기에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냈다. 인권기본계획은 정부 인권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는 기본 틀이다. 정부도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그해 8월에 나온 인권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장으로 새로 마련했다.(...) 김완 옥기원 최성진 기자
▷ 김경주 일본 도카이도대 교수 “북한 비핵화에도 끼어들 것” /일본이 4일 한국에 팔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시킬 방침이어서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분석된다.
◇ 김경주 일본 도카이도대 교양학부 교수는 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 들 각종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원래 보복조치 리스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있었는데 한국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어서 이번에는 뺀 것”이라면서 “비자 제한까지 가기 전에 일본이 쓸 카드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 교수는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인데 반도체만 해도 여러 가지 부품이 있고, 제조업 관련해 금속, 철강 이런 쪽도 상당히 연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꺼내 들 카드는 소재 및 부품 수출 제한뿐만이 아니다. 김 교수는 “외환 관리와 관련해 송금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출 제한에 이어 송금, 비자 발급까지 제한해 한국 기업들, 유학생, 관광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겉으로는 일제 강제 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이지만 이를 통해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ㆍ우익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 그는 “당연히 (일본)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라면서 “아베 정권의 숙원인 개헌을 이루기 위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10석 정도가 부족한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아베가 내놓은 메시지”라고 말했다.아베 정권은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만든 평화헌법을 바꿔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일본은 무르익고 있는 남북미 화해 무드와 비핵화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쪽으로 여론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면서 “지금 섣불리 끼어들기보다는 비핵화 상황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일본이 관여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일본 언론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G20 정상회의를 자축할지 미중 무역갈등이나 북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회동에 초점을 맞출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 일요일 오전 시선을 붙잡은 건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다음날 발표할 것이란 보도였다. 선전포고 없는 급습이었다.방심하고 있던 한국 정부는 허둥댔다. 관계부처는 “해당 보도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당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남ㆍ북ㆍ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으로 바빴다. 일본 정부는 컨트롤타워 없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의표를 정확히 찔렀다며 미소를 지었을 법하다.< △ 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공동성명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오사카=AP 연합뉴스
○··· 이러한 풍경은 기시감을 떠올리게 한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미 해군 태평양함대 기지는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을 맞이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당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이 결정한 일본 폭격기들의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 군함 등 함선 18척이 침몰하고 미군 2,386명이 전사하는 큰 타격을 입어 미국인들의 휴일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일본은 환호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선전포고 없는 기습공격은 미국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미 행정부는 ‘선전포고 없는 기습공격(도조 히데키 옵션)’을 부끄러운 짓이라 칭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지에 두지 않는다.
◇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한국을 ‘백색 국가’ 지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 도쿄=교도 연합뉴스
○··· 일요일 사전 통보 없는 기습 조치. 대일 의존도가 70~90%인 품목을 겨냥해 최소한의 조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린 2019년 7월 1일의 전략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과 매우 닮아있다. 국제 사회의 상식과 원칙을 저버린 채 상대의 허술한 틈을 노리고 이뤄진 두 공격의 유사점은 일본이 어째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표 후 국제사회와 국내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총리관저의 주도로 치밀하게 준비돼 왔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장상의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한국과 신뢰관계는 깨졌고 이로 인해 군수품으로 전용될 수 있는 부품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국 명단에서 ‘한국 지우기’를 진행해 왔다.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을 2017년까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로 규정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올해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바꿨다. 아베 총리의 1월 시정연설에선 한국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한국 정부가 2017년 북미대화 무드 속 ‘재팬 패싱’에 직면한 일본에 예의를 갖춰 남북 정상회담 정보를 공유한 기억은 더는 떠올리지 않는다.과거에 매몰돼선 안 되지만 과거를 망각해서도 안 된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는 한일관계를 보면서 부쩍 드는 생각이다. 그럴수록 대화에 나서기 보다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경제ㆍ안보 협력구조를 흔들어 과거사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발상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릴 뿐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주창한 일본이 이틀 만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김회경 도쿄 특파원
▷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품목허가 취소가 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환자를 15년간 장기추적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20여 곳의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장기추적 조사와 이상사례 문의 등을 상담하는 코디네이터도 운영한다. 환자들의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통 간담회도 연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오롱생명과학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유수현 바이오사업 담당 상무는 “해당 계획안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우편 발송, 콜센터 회선 확충 등을 통해 10월까지 상업화 이후 인보사를 투약한 3,700여명 전원을 종합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현재 장기추적 프로그램에 등록한 인보사 투여 환자는 1,725명이다.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에 대한 15년간의 장기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용은 500~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추산했다.(...) 우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중심으로 전국 주요 지역에 20여개 거점병원을 지정, 환자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추적조사를 안내하고 이상사례 등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코디네이터도 운영한다.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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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내려다 본 자카르타의 첫 경전철과 자카르타 도심의 야경.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 2017년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 쓰레기 매립 및 폐기물 처리장 부지에 컨테이너 건물이 들어섰다. 처음 상륙한 적도의 나라, 13명의 한국인이 둥지를 틀었다. 자카르타 경전철(LRT) 1단계 건설에 나선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이다. 하태길 지사장은 “(현지 협력업체의) 업무 속도가 느리고 품질도 기대에 못 미쳐 애를 먹었다”고 했다.
◇ 해외에서 주로 감리 수주에 나섰던 공단이 철로를 타국에 시공한 건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 사진:> 자카르타의 첫 경전철 차량기지 안에 있는 관제센터.
○··· 덕분에 20개가 넘는 우리나라 중소 협력업체가 해외 진출의 꿈을 이뤘다. 비슷한 시기에 현지 업체가 건설한 수마트라섬 팔렘방 LRT가 잦은 고장에 시달리면서 “철로도, 열차도 한국 기술이 최고”라는 반사 이익도 누리고 있다. 최근엔 LRT 건설을 치하하는 공로상도 받았다.
○··· 하태길(오른쪽) 한국철도시설공단 인도네시아지사장이 자카르타 첫 경전철 건설의 성공적 수행을 인정받아 지난달 21일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로부터 공로상을 받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 자카르타 시민들이 지난달 16일부터 무료 시승 행사를 하고 있는 자카르타의 첫 경전철 열차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있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 붉은 띠가 돋보이는 열차는 우리나라의 김포 LRT를 그대로 들여왔다. 무인(無人) 운행인 김포와 달리 운전사가 있고, 에어컨 용량이 크다는 정도가 다르다. 객차 한 량당 20개 좌석인 두 량짜리 열차는 최대 270명(적정 194명)을 태울 수 있다. 최고 시속 80㎞, 보통 시속 60㎞로 달린다. 현대로템이 제작했다.
◇ 오늘도 공단 직원들은 다음 수주를 위해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 자카르타의 첫 경전철 차량기지 안에 있는 열차 세척장.
○··· 현재 LRT 서너 개, 일반 철도 두세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자카르타 LRT는 신(新)남방 정책의 교두보다. 그 철길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베트남 등 아세안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 자카르타의 첫 경전철 무료 시승 행사에 참여한 자카르타 시민들 표정.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자카르타=글ㆍ사진 고찬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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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AP/뉴시스】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핫도그 먹기 대회 사전 행사가 열려 지난해 남자부 챔피언이자 통산 11회 우승자인 조이 체스트넛(오른쪽)과 지난해 여성부 우승자 미키 스도가 핫도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로 103회를 맞는 이 대회는 해마다 7월 4일 미국 뉴욕의 코니아일랜드에서 핫도그 판매점 ‘네이선스 페이머스'(Nathan’s Famous)의 주최로 열린다. 조이 체스트넛은 지난해 10분 만에 74개를 먹어치우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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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103동 앞에서 선수촌 공개 행사가 열렸다. 선수촌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 내부 모습. /2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103동 앞에서 선수촌 공개 행사가 열렸다. 선수촌 메디컬센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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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두산이 키움에게 3대1 승리 후 두산 선발 린드블럼이 포수 박세혁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3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8회초를 마친 두산 선발 린드블럼이 덕아웃에서 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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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옹=AP/뉴시스】네덜란드 여자 축구 대표선수들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의 스타드 드 리옹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스웨덴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 환호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연장 전반 9분 터진 자키 흐루넌의 결승 골로 스웨덴을 1-0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미국과 우승을 다투게 됐다.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 낙화하는 꽃잎
시인/송로 김순례
낙화하는
꽃잎 고운 모습이
아쉬운 게야
머지않아
초록 물결 꽃이진
그 자리 찬란하리
수시로
변하는 자연 속에
묻혀 기다림은
설렘으로
사는가 봅니다.
'詩' Daum Cafe:
